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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내 근로조건 결정 절차 개선 제안 - 절차적 공정성 제고 방식의 기업 규모별 격차 완화 정책으로 - (Improv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Working Condition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As Part of Policies to Alleviate Disparities in Working Conditions by Company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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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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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내 근로조건 결정 절차 개선 제안 - 절차적 공정성 제고 방식의 기업 규모별 격차 완화 정책으로 -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노동연구 / 49권 / 169 ~ 203페이지
    · 저자명 : 최희주

    초록

    중소기업에서도 헌법 제10조 및 제32조 제3항 등에 따라 근로조건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나 사실상 중소기업에서는 노동조합법상 협약자치가 구현되지 않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개선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내 근로조건 결정 과정상 근로자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되는 구조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다각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근로조건 결정 절차의 개선은 중소기업근로자의 권익 보호, 근로조건 향상,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기업 규모별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절차적 공정성 강화 방식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짚어본다. 제도의 법적 체계성과 타당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세부 내용도 함께 다루어본다. 이를 위하여, 먼저 중소기업 내 근로조건 결정 절차의 문제를 기업 규모별 격차 완화를 위한 절차적 공정성 확보의 정책으로서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 짚어본다. 다음으로는,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 실현의 관점에서 현 근로기준법상 중소기업 근로조건 결정 메커니즘(취업규칙 제도와 근로자대표제도)을 살펴본 후 개선해야 할 부분을 검토한다.

    영어초록

    It is only natural that the principle of equal labor-management decision on working conditions should be guaranteed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ccording to Article 10 and Article 32,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However, in reality, the phenomenon of agreement autonomy under the Labor Union Act is not being implemented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improvement is not eas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necessity of reestablishing a structure in which workers’ opinions are collected and reflected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working condition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rom various perspectives. Since improving 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working conditions can contribute to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workers,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alleviating the labor shortage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reducing the gap by company size,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government’s policy of strengthening procedural fairness. Since the legal system and validity of the system must be prerequisites, the details of the system are also discussed. To this end, first, the necessity of reviewing the issue of 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working condition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s a policy for securing procedural fairness to reduce the gap by company size is examined. Next, from the perspective of realizing the principle of equal decision-making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we will examine the mechanism for determining working condi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mployment rules system and employee representative system) under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and review the areas that need improv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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