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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의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행위자의 특성, 협력의 과정, 그리고 제도적 성과 : 이화 창업스타트업 52번가 사례를 중심으로 (Understanding Collaborative Governance in urban regeneration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actors, the process of cooperation, and institutional performance: in the Case of Ewha 52nd Street Youth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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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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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의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행위자의 특성, 협력의 과정, 그리고 제도적 성과 : 이화 창업스타트업 52번가 사례를 중심으로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9권 / 4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황은정

    초록

    도시재생에서 예술가나 청년의 역할이 주목 받고 있다. 그리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 민관 협력과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강조되고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열띤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이론은 중앙정부 주도의 국토계획과 하향식 도시개발의 유산이 남아 있는 현실에서 협력을 이끌어 내는 정부의 역할을 조명하고 이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이에 협력적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청년몰사업을 사례연구 하였다. 그리고 2016년부터 1년간 수행된 ‘이화 창업 스타트업 52번가’ 사례를 선정하고, 청년몰 정책을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먼저 거버넌스의 구성과 참여자의 역량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도형성자로서 중앙정부, 협력의 장으로서 지방정부가 공공부문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상인회, 예비창업자가 비공공부문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하였고 함께 도시재생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협력의 과정에서 발전에 대한 참여자 간의 이해와 발전상이 달랐으며, 공식적인 의사소통과 주요 행의자의 의견 수렴과 의사결정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책이 공공부문은 인접 지역에서 다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임대료 동결은 무산되었고, 대부분의 청년 창업자는 지역을 떠나는 결과가 나타났다.

    영어초록

    In urban regeneration, the role of artists and the young, referred to as the creative class, are drawing attention. As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stakeholder engagement in addressing social issues are emphasized, the necessity and possibilitie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have been discussed. In the succes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cooperative governance is one of the useful framework in explaining the role of the government leading and building cooperation in which the legacy of central government-led land planning and top-down urban development are. In this regard, the youth mall project, which has been spotlighted as a means of urban regeneration, was studied in terms of cooperative governance. In the aspec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of 'Ewha Start-up 52nd Street' is one of the exemplary case.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of the case was consisted with and collaborated for not only the central government as the institutional organizer, the local government as the venue for cooperation, but also, Ewha Womans' University, the merchant association, and the start-ups. However,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the understanding on ‘development’ among participants were different. In addition, formal communication and decision-making were inoperative. As the result, after the program, the cooperative governance in Ewah Star-up youth mall did not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After the program, the public sector carried out othe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neighbouring areas, and rent freezes were abandoned, and starters left the a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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