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Exploring Governance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the Time of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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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SDGs와 같은 지구적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인류세(Anthropocene)와 탈인간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하여, SDGs는 복잡성(complexity)이 증가한 상황에서 해결하기 까다로운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복잡하고 해결하기 까다로운 문제인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또한 정부실패, 시장실패와 마찬가지로 거버넌스도 실패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분야와 이슈별로 적절한 거버넌스를 선택하고 혼합하여 구사하는 메타거버넌스적 접근이 적실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desirable types of governance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the time of COVID-19. The COVID-19 pandemic indicates that we enter into the Anthropocene era, the age where the SDGs have become more complex and wicked. Thus, we should consider as active agency more actors from developing countries and private sectors, and allow them to participate in implementing the SDGs. Moreover, acknowledging that governance failure can occur as well as government failure and market failure, we should seek to create the so-called metagovernance in governing the complex and wicked problems of SDGs. Specifically, applying metagovernance approach to the realization of SDGs means that we should appropriately select, mix, and operate diverse types of governance mechanisms such as hierarchy, market, and network governance according to the sectors and issues of SDGs in different contexts. Based on these arguments and discussion, this study suggests some relevant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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