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와 정책 네트워크 -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양해각서(MOU)를 중심으로 - (Private-public Partnerships and Policy Networks: Comparison between Seoul, Kyonggi, and Incheon Metro Area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8권 / 1호 / 275 ~ 304페이지
· 저자명 : 이영미

초록

이 연구는 수도권 지역 내 민･관 기간들 간의 양해각서(MOU)를 통한 협력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 본 논문은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수도권 지역 내 지방정부들을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구조와 참여자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중심성 분석과 응집성 분석을 적용하여 정책분야별 협력관계의 특성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수도권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을 연결하여 광역행정의 매개자로 활동하는 주체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였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강남구와 구로구가 지리적 범주를 넘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해각서(MOU)를 활용하고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은 지역주민들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관조직들이 양해각서(MOU)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경우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및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활용하여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양해각서(MOU)를 통한 협력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수도권 지역의 협력구조 및 특성을 규명하고, 지역협력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collaborative relationships built between private and public organizations through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Both Centrality and cohesion analyses are applied to analyze the structur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n Seoul, Kyonggi, and Incheon Metropolitan Areas.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suggest the following: First, Regional governments, Seoul, Kyonggi, and Incheon,. respectively, has played a crucial brokerage role in the Metropolitan Area. Additionally, Guro-gu and Gangnam-gu among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have actively maintained relationships with diverse local entities for local development. While local governments in Seoul Metropolitan Area are more likely to utilize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for delivering social welfare services, local governments in Kyonggi, and Incheon Metropolitan Areas are more likely to apply MOU on local economic development. This study is expected toexpand our understanding of overall configuration ofcollaborative governance built in Seoul, Kyonggi, and Incheon Metropolitan Areas, by analyzing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