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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에서 민관 파트너십의 활용 방안: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유형 및 사례를 중심으로 (Utiliz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ocusing on Types and Cases from a Governanc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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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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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에서 민관 파트너십의 활용 방안: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유형 및 사례를 중심으로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26권 / 2호 / 137 ~ 154페이지
    · 저자명 : 박원석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사업구조 구축을 위해,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민관 파트너십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민관 파트너십 유형은 중앙정부 주도형, 지방정부 주도형, 민간사업자 주도형, 지역주민·커뮤니티조직 주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선진국들은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의 구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로, 국내의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관 파트너십 활용 방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유형과 규모의 다양화 방안 마련,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 활용을 위한 제도 설계 마련, 다양한 민간참여의 활용을 위한 교차보조 방식의 활용, 투명하고 효과적인 민관 파트너십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utilize public-private partnerships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in order to effectively promot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establish a business structur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the type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can be classified into central government-led, local government-led, private business-led, and local residents and community organizations-led. Second, it is confirmed through overseas case analysis that developed countries are effectively promot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rough the formation of various public-private partnerships. Third, as a way to utilize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Korea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t was proposed to diversify the types and siz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design a system to utilize various public-private partnerships, use cross-assistance methods, and form social capital necessary for transparent and effective private partnership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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