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거버넌스 모형 구축 : 공익형 NGO의 형성 정도와 정책참여 수준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41권 / 1호 / 47 ~ 71페이지
· 저자명 : 전영평

초록

거버넌스는 정부의 관리 혁신과 민주적 정책 참여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의미의 정책관리 체제를 의미한다. 정부의 관리혁신으로 얻어지는 것은 고객만족형 작은 정부이며, 정책 참여 네트워크 형성으로 얻어지는 것은 정부 신뢰와 공익 증진이다. 거버넌스의 한 축인 지방정부는 공익형 NGO와의 정책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정부의 관리 혁신과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수용을 높여나가야 하며, 지방의 공익형 NGO는 참여와 더불어 건전한 사회자본을 생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방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두 개의 축, 즉 지방정부와 지방의 공익형 NGO가 여하히 협동하느냐하는 것은 향후 삶의 질 향상에 시너지적 영향(synergistic effects)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1)공익형 NGO의 형성 정도와 2)참여네트워크형성에 대한 태도를 두 축으로 하여 4개의 거버넌스 모형 - 통치형 거버넌스, 대립형 거버넌스, 참여형 거버넌스, 친화형 거버넌스 - 을 도출하였다. 또한, 정부와 정책참여 집단과의 상호작용의 형태에 따라 6가지 유형의 거버넌스 모형 - 일방형 거버넌스, 특혜형 거버넌스, 집합형 거버넌스, 통합형 거버넌스,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별거형 거버넌스 - 을 도출하였다. 결론 부분에서는 거버넌스 모형 구축의 유용성과 한계, 그리고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