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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의 거버넌스 ― 운영자와 회원들의 민법상 법률관계 측면에서 ― (Governance of Online Communities ― Operator-User Relationship under the Private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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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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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의 거버넌스 ― 운영자와 회원들의 민법상 법률관계 측면에서 ―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9권 / 2호 / 73 ~ 109페이지
    · 저자명 : 이병도

    초록

    ‘온라인 커뮤니티’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현・촉진될 수 있는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다수인의 네트워크 내지 집단으로서, 동 상호작용이 주로 특정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루어지며 회원들의 자기표상과 활동이 상호 인간관계나 애착을 형성할 만큼의 지속성을 갖는 것을 두루 일컫는다. 현실적으로 그 중 대다수가 소위 ‘운영자’에게 거버넌스에 대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기술적, 정치역학적, 현실적 이유들과 함께 주로 약관의 성격을 갖는 ‘규약’을 토대로 한 계약법적 기초도 존재한다. 이러한 권한집중과 그 자의적 행사는 종종 운영자와 회원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을 촉발하곤 한다. 본고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사단의 성격을 강하게 띨 수 있다는 점, 일응의 외견과는 달리 회원들은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프라와 서비스의 일방적 수혜자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자산들의 기여자이자 등가적 계약의 당사자라는 점, 온라인 커뮤니티는 인격권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구현・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생활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규약’의 형식적 구속력을 극복하여 전제적・자의적 거버넌스와 그 폐해를 규범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진정한 사적자치, 공평과 신의칙, 인격적 존엄의 구현을 지향하는 우리의 법질서가 과연 그러한 개입을 요구 및 지지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통제의 방향과 한계는 무엇일지 문제를 민법(民法)의 측면에서 논의해 보았다.

    영어초록

    ‘Online community’ usually refers to a group or network of people in continuous interactions and communications (for a period of time prolonged enough to form personal ties or emotional attachment) who have voluntarily joined the group by way of a specific online site or interface in order to pursue certain defined and shared objectives that can be facilitated through such group interactions. As a matter of fact, many online communities witness its governance-related power and authority being highly concentrated unto the ‘operator’ and, obviously, there are many technical and practical reasons for the phenomenon as well as ostensible legal grounds which revolve around the ‘End User License Agreement (or EULA)’ or equivalents thereto. It is no surprise that the god-like power vested exclusively in the operator is often abused and that conflicts or even legal disputes break out as a result. This article attempts to highlight (i) that online communities share many characteristics with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ii) that the members are not merely beneficiaries of the ex gratia services from the operator but rather contributors of resources of economic value and (iii) that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individuals’ dignity, reputation, privacy, etc. should extend to the online spaces. Based thereon, the author argues that the unfettered power of operators must be put under legal scrutiny despite the fine print of the EULA. To back the argument, this article focuses on certain specific institutions and rules of our Civil Law that not only calls for but also lend support to the idea in favor of normative intervention by law to the governance of the ‘Magic Circl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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