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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와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rketiz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and Changes in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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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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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와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변화에 관한 연구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연구 / 22권 / 3호 / 21 ~ 46페이지
    · 저자명 : 김지미

    초록

    한국에서는 2000년대 후반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스템을 기존의 공공부조방식에서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개혁(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함께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혁이 단행되면서 장기요양서비스의 관리·운영체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서의 거버넌스 구조에 주목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 개혁으로 인한 거버넌스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와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한국에서의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즉 ‘바우처형’ 준시장의 도입)와 거버넌스 변화에 접근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바우처형’의 준시장이 도입·적용되는 제도개혁이 과거의 행정·복지·가족 등의 정책·제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또 한국에서는 ‘바우처형’ 준시장이 도입되면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둘러싸고 어떤 새로운 거버넌스 국면이 초래되었는지 분석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바우처형’의 준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가운데 새롭게 도입된 거버넌스의 틀(이용자의 권리보장과 사업자에 대한 규제·평가 등) 속에서 정부간 권한 이양과 역할분담 및 정부와 사업자·이용자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 개혁에 의한 거버넌스 구조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 개혁을 둘러싼 정책적 쟁점 사항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제도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Korea, the various institutional reforms were carried out in the late 2000s to marketize the long-term care services, along with the institutional reforms (i.e.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which transformed the long-term care service providing system from the existing public assistance system to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n addition, the operational and managerial system of long-term care services was transformed into a form in whic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of Korea (NHIS) and the local governments shared their roles. Given these circumsta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identify changes in governance due to marketizing reforms in long-term care services with a focus on governance in providing long-term care services. To achieve the planned purpose, this study gives a theoretical review of the governance and marketization of social services first. And based on this, it sets up two research issues to approach the governance changes and marketiz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s in Korea (i.e. the introduction of “Voucher Type” quasi-market). The institutional reform, which introduces a quasi-market of "voucher-type" in long-term care services, is analyzed how it relates to the existing systems of administration, welfare and family for the first research issue accordingly. As for the second research issue, this study examines how the "voucher-type" quasi-market has developed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s. Also, this study analyzes how relationships and roles have been established between governments as well as government, service providers and service users in the newly introduced governance framework. Through this process of analysis, this study seeks to clarif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governance due to marketization reforms of long-term care services. Furthermore, it will als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policy issues regarding the marketization reforms of long-term care service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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