捕鯨에서 觀鯨으로: 성공적 국제 레짐에서 성공적 거버넌스로 (From Whaling to Whale Watching: From Successful Regime To Successful Governance of International Protection of Cetacea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2권 / 1호 / 187 ~ 208페이지
· 저자명 : 오경택

초록

1972년의 스톡홀름 회의 이후 지구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 제도를 건설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 중 포경금지를 위한 국제 레짐은 성공한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1982년 IWC의 상업적 포경의 전면금지 결정은 일본의 연구포경과 노르웨이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실효성을 유지하고 있다. 레짐의 성공과 더불어 IWC 이외의 영역에서 고래 보호를 위한 노력들도 경주되었다. 그 중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된 관경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가장 주목할 만한 거버넌스의 형태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은 고래보호를 위한 레짐의 성공과 거버너스의 발전에 NGO들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선 국내적 영향력 행사활동으로는 고래의 보호를 환경운동의 성패를 가늠하는 상징적 이슈로 삼아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에 대한 상시적 로비를 전개한 결과 미국 정부가 IWC의 포경규제를 위한 지도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했다. 미국정부와 NGO들이 협조하여 나타난 중요한 성과들이 비포경국의 IWC로의 대대적 충원, 미 국내법의 경제 제재 수단을 이용한 IWC 결정의 실효성 확보 등이었다. NGO들은 국제적으로도 항의, 시위, 교육, 홍보, IWC에 대한 직접 로비 등을 통하여 대중을 고래 보호운동의지지 세력으로 확대했으며 이는 결국 서구 각국 정부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다른 환경 이슈들과 달리 포경금지 문제에 다수의 주요국들이 비교적 용이하게 협조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과 노르웨이 등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내 산업체의 반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환경문제들에 관해 자주 NGO들과 길항적 입장에 있는 비정부 행위주체가 산업체인데, 그에 해당하는 포경업이 서구 국가들에서 이미 사양화되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상업적 포경의 금지 이후 고래보호를 위해 NGO들과 협조할 수 있는 관경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함으로써 NGO, 산업체, 정부간 기구가 동참하는 진정한 거버넌스의 발전을 성취할 수 있는 전망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IWC 과학위원회는 지속가능한 포경의 재개를 권고하고 있고, 일본 등 포경찬성국들은 포경의 지속과 함께 IWC 결정을 변경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 현재 고래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의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영어초록

Among many issues of the environment,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f whaling is regarded as one of the successful cases of international regime building. The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IWC) is the primary international mechanism governing whaling activities and its 1982 moratorium decision concerning commercial whaling was a significant achievement in terms of the preservation of whales. The environmental NGOs played a key role in this international effort to protect whales by exercis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fluencing activities. Since 1980s, with a rapid growth of whale watching, the regime has developed into a new global governance of protecting whales. Now we can have more positive prospect for genuine cooperation among NGOs, industries, and governments through the development of whale watching. However, there is still problems in achieving successful governance of the whale protection. Several whaling countries still continue to catch using loopholes of the IWC provisions, and the IWC Scientific Committee considers that limited catches can be carried out in a sustainable way. Therefore, the conflict over the resumption of commercial whaling is not over y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