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대응 국제협력방안의 거버넌스적 검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7호 / 485 ~ 511페이지
· 저자명 : 박용현

초록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는 테러와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오늘날 모든 국가들의 중대한 현안과제로 대두되었다. 즉 2001년 미국의 911테러를 전환점으로 하여 연이은 뉴테러리즘의 만연으로 세계 각국은 지금 이 시각에도 테러의 공포에 휩싸여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테러의 발생 양태와 그 반작용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뉴테러리즘은 이미 어느 한 국가 차원에서 해결 할 수 없는 국제적 성격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인식에 기인하여, 국제사회는 1963년의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일명 Aircraft Convention을 시발로 하여 12개의 개별 협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1971년 OAS 반테러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 협약을 체결하여, 테러와 이의 관련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911사건 이후에는 테러 문제의 해결을 위한 UN 차원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위한 “포괄적 반테러 협약안(a draft Comprehensive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Terrorism)”의 성안을 위해 세계 각국이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테러와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로써, 그 심각성의 인식에 비해 아직까지 괄목할만한 대응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거버넌스의 이론에 입각하여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의 시사점을 검토해 보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