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정책 거버넌스의 평가 (The Assessment of South Korea's Sustainable Development Govern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동서연구 / 22권 / 1호 / 7 ~ 45페이지
· 저자명 : 이연호

초록

노무현정부의 지속가능발전정책은 전체적으로 거버넌스모델의 민주적 속성에 보다 충실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투명성, 반응성 그리고 참여성의 요소를 대체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었다. 반면에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점이 있었다. 특히 참여를 강조하다보니 전문성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비판이종종 제기되었다. 반면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효율성을 강조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다. 정부주도적 성격이 강하고 시민의 참여가 약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특히 참여를 강조하는 민주성이 매우 약했고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수렴하는 반응성도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영어초록

The Roh Moo-hyun government's policy of sustainable development tended to reflect the democratic nature of the governance model by satisfying the factors of transparency, responsiveness and participation,while lacking in efficiency. In particular, it was criticized tha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fell short of professionalism. By contrast,the Lee Myung-bak government's green growth policy tended to emphasize the efficiency factor most. It was of state-centrism with the weak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Also, it showed a low level of responsive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