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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공동체 조성사업과 환경정치 - ‘만경강 살리기 사업’의 사례: 레짐 vs 거버넌스 (Establishment of Watershed Community and the Environmental Politics - Case Study on Mankyung River Restoration Project: Regime vs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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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3 최종저작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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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공동체 조성사업과 환경정치 - ‘만경강 살리기 사업’의 사례: 레짐 vs 거버넌스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지역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지역사회학(Korean Regional Sociology) / 14권 / 1호 / 73 ~ 116페이지
    · 저자명 : 김영정, 이경은

    초록

    새만금 개발, 지난 20여년 동안 전라북도 도민의 관심사로부터 멀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신중하게 추진되고 있는 세부 사업이 상류지역(만경강, 동진강) 수질개선 사업이다.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전체의 성공여부와 직결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라북도는 오염의 정도가 특히 심각한 만경강 유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만경강민관학협의회> 및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등을 조직하고, 이 단체들을 정점으로 <민관협력형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난 10여년 간 점오염원 제거사업, 비점오염원 대책사업, 그리고 주민주도형 하천네트워크 조성사업 등 다양한 실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가 추진해 오고 있는 이들 사업의 내용을 전문가 의견 및 주민 면담, 그리고 관련 자료에 대한 실체적 접근을 통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환경정치적 특성(레짐 vs 거버넌스)을 파악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동원된 이론적 자원은 ‘지역레짐이론(regional regime theory)’과 ‘환경 거버넌스 이론(environmental governance)’이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1) 레짐과 거버넌스의 이론적 검토, 2) 만경강 유역공동체 조성사업의 내용과 특성 파악, 3) 만경강 살리기 주도 조직 및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4)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만경강 유역공동체 조성사업의 환경정치적 의미를 짚어보는 절차를 밟았다. 분석을 위한 방법은 1) 만경강 유역공동체 조성에 관여해 온 민관학 전문가 면담, 2) 만경강 유역 농경지 경작주민 면담, 그리고 3) 만경강민관학협의회 및 강살리기추진단의 사업내용과 회의록 분석 등이다.
    분석 결과 전라북도 유역공동체 조성사업은 형태상 <주민참여형 환경 거버넌스>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조직운영은 대부분 관주도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성원들간 협력과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외지(堤外地/ 강둑 내 농경지) 문제와 같은 현안문제를 외면한 채 전시성이 높은 홍보와 교육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만경강 살리기 관련 사업의 추진 모형은 정부가 장기적으로 도모하고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의 큰 흐름을 암묵적으로 옹호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비공식적 정치레짐을 구축하려는 활동의 일환일 뿐 거버넌스 모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영어초록

    Samanguem project is an extra-large national project which has been a continuous matter of concern among the residents of Jeollabuk-do for the last 20 years. Related to this project, for now,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of the upper region(the Mankyung River and Dongjin River) is being promoted with most prudence. This is because the problem of water quality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success of the internal development of the Samanguem project in total.
    To improve the water quality of Mankyung River, which is especially high in contamination level, Jeollabuk-do has set up organizations such as the 'Association of Citizen-Government-Institution for the Mankyung River', the 'Council of River Restoration in Jeollabuk-do'. Based on these organizations, Jeollabuk-do etablished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Governance' and publicized that various projects are in progress, such as the removal of point pollution sources, measurements for non-point pollution sources, and establishment of inhabitants-led stream networks.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view critically of the details of the projects that Jeollabuk-do has been pushing forward, through substantive approach based on opinions of experts, interviews of residents, and related materials and data. Also, this research is an attempt of understanding the environmental political natures(regime vs governance) of these on-going projects. The regional regime theory and the environmental governance theory has provided theoretical resources for this study.
    To be specific, this study went through several steps of 1) examinating the theories of regime and governance, 2) understanding the details and properties of the project of establishing the Mankyung River Watershed Community, 3) evaluating the central organization of Mankyung River Restoration and its subordinate projects, and based on these analysis, 4) pointing out the environmental political meanings of the project 'Establishment of the Mankyung River Watershed Community' that Jeollabuk-do is carrying on. The research methods of this study includes 1) interview of experts in the public, private and institutional sectors who participated in building the Mankyung River Watershed Community, 2) interview of inhabitants who plow the farmland of the Mankyung River basin, and 3) analysis of the details and minutes of 'Association of Citizen-Government-Institution for the Mankyung River', 'Council of River Restoration in Jeollabuk-do'.
    According to the conseque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ankyung River Watershed Community, modally, claims to advocate a 'Citizen-participational governance'. However, its substantial decision-making and management was actually carried out in the form of government-led organization. Also, while cooperations and interactions among the participants were not harmonious, the project was concentrating on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because of their display effects, ignoring the pending issues such as the problem of riverside land(farmlands in the riverbank). This means that current model of the Mankyung River Restoration project should only be an act of constructing an unofficial political regime that tacitly supports the flow of internal development of the Saemanguem, which is a long-range governmental pla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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