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촌稅費개혁과 농민소득 변화 연구: 黑龍江省 사례를 중심으로 (Research on the changes in peasants' income in Heilongjiang after the tax reform in rural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0권 / 1호 / 373 ~ 396페이지
· 저자명 : 유은하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헤이룽쟝(黑龍江省)에 대한 현급(縣級) 분석을 통하여 중국 농촌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세비(稅費)개혁이 농민소득 변화에 미친 영향을 추정해 보는 것이다. 분석 결과 첫째, 세비개혁 전 헤이룽쟝 농민들은 전반적으로 세비부담이 컸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전체소득 수준이 낮은 농민들이 소득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비 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이러한 세비지출이 순소득 수준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농업세제 개혁 후 헤이룽쟝에서는 전체적으로 농업생산액과 식량작물 생산량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총GDP에서의 농업 비중이 상승하였고 비교적 큰 폭의 소득 증가율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헤이룽쟝에서 세비개혁 전 농업세 부담이 가장 컸던 低소득&低농업비중 지역의 농업 증가율이 최고를 기록하였고 순소득 증가율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격차 측면에서는 省內 전체 縣間 격차가 약간 확대된 가운데 최대소득-최소소득 지역간 격차는 약간 축소된 반면 세비개혁 전 농업세 부담이 가장 컸던 지역의 상대적 소득 수준은 크게 향상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세비개혁과 농민소득의 연관성을 추론해 보면 세비개혁이 적어도 개혁 직후 시점에서는 전통적 농업생산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농업 생산과 농민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된 배경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同 지역에서 저소득 농가의 증산(增産)에 의한 소득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농업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헤이룽쟝에서는 세비제도 혁신 이후 세비부담이 컸던 저소득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생산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것이 농업소득 증대를 통한 전체 소득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같은 헤이룽쟝의 사례가 함의하는 바는, 물론 세비개혁 이후 헤이룽쟝의 증산과 농민의 소득증대가 세비감면 때문만은 결코 아니지만, 적절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 준다면 적어도 중부지역 같은 농업지역에서는 농촌의 공업화가 아닌 농업의 심화를 통해서도 농민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여겨진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in peasants' income in Heilongjiang Province at county level before and after the tax reform in rural China and to examine its association with the tax reform, particularly focused on changes in low-income peasants' income. Considering that, before its abolition, the agricultural tax, which was the symbol of the tax reform, was associated with agricultural production regardless of peasants' income level, this study classified counties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overall income level and the percentage of agriculture, and derived the relation between tax reform and changes in peasants' income through comparison among the groups.
The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 ; first, based on official statistics, peasants in Heilongjiang Province had taken the heaviest tax burden in the country before the tax reform, and tax burden in low-income level area was much heavier than in high-income level area. second, there was a big increase rate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its percentage in GDP and peasants' income in the whole Heilongjiang after the rural tax reform, especially in the areas where peasants' income was low but their tax burden was high before the tax reform, the tax reform brought a much higher rate of increase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aised total peasants' income through the increase in agricultural income.
When the association between the tax reform and peasants' income is inferred from this result, we can presume that the tax reform worked as at least one of background factors for the larger increase in agricultural production and peasants' income in Heilongjiang-one of the major food production centers in the country and, in particular, it made some contribution to the rise of income by increased food production at low-income peasants in that area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