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책임 관련제도의주요내용과 과제 (Sweeping Changes and Further Tasks of Auditor Responsibility-Related Provisions under Amendments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과 기업 연구 / 8권 / 1호 / 133 ~ 160페이지
· 저자명 : 이상복

초록

2017년 9월 2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법률은 일부 제도를 제외하고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번 개정은 1981년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전부개정한 것이다. 외부감사의 목적은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독립적인 의견을 표명하여 신뢰성을 부여함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에 관하여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회계처리의 적정을 도모함으로써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3년의 대우건설 및 모뉴엘의 회계부정, 2015년의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정 사건의 발생으로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그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으로 그동안 지적받았던 낮은 회계 투명성과 신뢰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글에서는 감사인책임 관련제도를 중심으로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와 부실감사에 대한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소개하고 검토하기로 한다.

영어초록

September 28, 2017, the entire revised legislation of Amendments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hereinafter “External Audit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in order to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in Korea. Except for some schemes, the full revision bill will be implemented from 1 November 2018. The purpose of External Audit is to give the credibility of accounting of firms. On the basis thereof, so that Financial statement users can make more informed decisions about companies, and in order to realize sound development of the enterprise and stakeholder protection by appropriating the accounting treatment. But the accounting fraud of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nd Monell in 2013, and the accounting fraud of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Ltd. in 2015 has been strongly raised the responsibility of the accounting firms. In this situations where a fundamental prescription is needed, all revisions were made to enhanc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enhance credibility. This article study the auditor independence and system to improve audit quality and to strengthen supervision and sanctions on insolvent audits centering on the auditor responsibility-related systems under Amendments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