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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규제와 카드론 시장간의 관련성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ulation of the Total Amount of Loans in Household Sector and Card Loa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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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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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규제와 카드론 시장간의 관련성 연구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학회
    · 수록지 정보 : 신용카드리뷰 / 16권 / 2호 / 1 ~ 12페이지
    · 저자명 : 서지용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금융당국에 의해 시행된 가계대출 총량규제의 정책적 실효성을 분석했다. 즉, 총량규제가 카드사의 카드론 공급, 수익, 대출 태도에 미친 영향력을 실증 분석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카드론의 공급 규모, 변화정도에 유의한 수준의 축소를 가져왔다. 당초 기대대로 총량규제가 대출공급 억제에 효과적임이 확인된다. 둘째,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카드사의 카드론 수익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총량규제로 인한 대출공급 감소보다 수익감소의 정도와 통계적 유의성은 약한 편이었다. 셋째,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카드론에 대한 카드사의 엄격한 대출태도를 가져왔다. 이는 저신용차주의 카드론 이용이 평소보다 총량규제 시행으로 어려워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단기간에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했으나, 카드론 저신용차주의 잉여 감소, 카드사의 수익성 감소 등의 부정적 결과도 초래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policy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on the total amount of loans in household recently implemented by financial authorities. In other words, the influence of total quantity regulation on credit card companies' credit card loan supply, revenue, and lending attitudes was empirically analyzed. The main results confirm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gulation on the total amount of household loans brought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size of the supply of credit card loans and the degree of change. As originally expected, it is confirmed that the total quantity regulation is effective in suppressing the supply of loans. Second, the regulation on the total amount of household loans affected the decrease in credit card company's credit card loan revenues. However, the degree of revenue reduction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were weaker than the decrease in loan supply due to total quantity regulation. Third, the regulation on the total amount of household loans brought about the strict lending attitude of credit card companies on credit card loans. This can be inferred that the use of credit card loans by low-credit borrowers has become more difficult than usual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regulations. In conclusion, the regulation on the total amount of household loans in a short period of time achieved the policy goal of suppressing the surge in household debt, but it also resulted in negative results such as a decrease in surplus of credit card loan low-credit borrowers and a decrease in profitability of credit card compan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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