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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의 구체적 규범통제제도간 비교 (Ein Vergleich in Bezug auf die konkrete Normenkontrolle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publik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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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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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의 구체적 규범통제제도간 비교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15권 / 4호 / 367 ~ 395페이지
    · 저자명 : 이부하

    초록

    독일과 한국의 구체적 규범통제절차는 유사한 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상당히 많다. 우리나라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법원이 제청하기 위한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은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종국재판을 위해 중요성을 지녀야 하며, 재판의 전제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한 대체적 재판이 존재해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다른 내용의 재판”이라는 의미를 확장함으로써 전제성의 예외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재판의 결론뿐만 아니라, 재판의 이유에까지 의도적으로 전제성을 확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입장으로 인해 재판의 전제성이 확대되고 결국 법적 불안정성과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
    독일 연방헌재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제청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시 제청이유제시의 내용으로는 첫째, 사실관계의 설명을 들 수 있다. 사실관계는 제청결정에서 명백하게, 즉 “그 자체로서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둘째, 제청법원은 법률의 재판의 전제성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청법원은 헌법적 심사기준과 심사될 법률의 위헌성 및 재판의 법적 상태를 밝혀야 한다. 셋째, 재판의 전제성 여부를 설명할 때, 제청법원은 제청결정시 재판의 전제성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의 판례와 대표적인 학설을 참조하고, 여러 가지 해석가능성을 분석하고 수용하여 제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Im Hinblick auf die Entscheidungserheblichkeit ist eine Definition verwendeten Entscheidungsbegriffs erforderlich. Die richterliche Handlung enthält einen besonders schwerwiegenden Eingriff in die Rechte oder rechtlich anzuerkennenden Interessen eines Beteiligten. Ein solcher materieller Entscheidungsbegriff, der sich allein an der Beeinträchtigung subjektiver Rechte orientiert, wird dem Wesen der konkreten Normenkontrolle als objektivem Verfahren nicht gerecht. Als objektives Verfahren ist das Verfahren deswegen anzusehen. Die konkrete Normenkontrolle, weil in seinem Mittelpunkt die Gültigkeit einer Norm steht. Dies zeigt sich insbesondere daran, dass die Rechtsstellung der Prozessparteien des Ausgangsverfahrens und der Vorlagegerichte außerordentlich schwach ist.
    Ein außerordentlich weiter Entscheidungsbegriff wurde demgegenüber in einer älteren 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Danach sind Vorlagerecht und Vorlagepflicht gegeben, wenn das Fachgericht irgendeine Entscheidung über sein Tätigwerden zu treffen hat und es hierbei auf die Gültigkeit eines Gesetzes ankommt. Auch minder bedeutsame richterliche Anordnungen sollen daher den Begriff der Entscheidung erfüllen. Diese Definition lässt sich jedoch schon nicht mit dem Grundsatz der Subsidiarität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vereinbaren, der jedenfalls die sog. Zwischenentscheidungen von der Vorlagepflicht ausschließt.
    Eine mittelbare Entscheidungserheblichkeit ist sowohl in der Rechtsprechung des Verfassungsgerichts als auch in der Literaturanerkannt. Von Bedeutung ist das insbesondere dann, wenn es sich bei der unmittelbar entscheidungserhebliche Norm um eine untergesetzliche Vorschrift handelt. Entscheidungserheblich kann z.B. ein vorgelegtes Gesetz dann sein, wenn die Gültigkeit der unmittelbar entscheidungserheblichen Rechtsverordnung von der Gültigkeit des vorgelegten Gesetzes abhängt. Eine mittelbare Entscheidungserheblichkeit ist für den Fall anerkannt worden, dass eine formelle Gesetzesnorm zwar nicht selbst unmittelbar Rechtsgrundlage für die Entscheidung des Ausgangsverfahrens ist, dass ihre verfassungsrechtliche Bewertung aber zugleich über die Verfassungsmäßigkeit der unmittelbar maßgeblichen Rechtsgrundlage entscheidet. D.h. eine mittelbare Entscheidungserheblichkeit dergestalt, dass die Entscheidung von der Gültigkeit eines Gesetzes abhängt, für das wiederum die Gültigkeit des vorgelegten Gesetzes ausschlaggebend ist, genüg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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