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중 정부간경제협력의 정책결정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3권 / 3호 / 17 ~ 42페이지
· 저자명 : 손기섭

초록

본 논문은 일본정부의 오오히라 내각 이후의 대중 정부간경제협력의 공여 및 동결을 둘러싼 정책결정과정과 엔차관 패키지의 공여내용을 실증 분석한 것이다. 연구의 주된 분석범위는 79년에서 98년에 이르기까지의 약 20여 년간이다. 대중경협의 정책결정은 수상관저 주도의 정치결정에 의거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외압과 일본 자민당과 재계의 내압이 적절히 투사된 ‘내외압조정적 정치결정’으로 파악하며, 또한 일본의 대외원조론에 대한 새로운 가설로서 기존의 ‘상업원조론’, ‘전략원조론’, ‘자조지원 원조론’을 넘어선 ‘정치원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인한다. 하나는 엔차관 원조의 규모와 방식이 거액의 복수년도 총액결정이란 점에서 정치성을 띤 점이고, 또 하나는 정책결정이 관저중심의 정치적 조정이 많았다는 점이다. 거액의 엔차관 패키지의 복수년도 총액결정방식, 내외압을 조정하기 위한 ‘대중경제협력 3원칙’의 설정, 중국의 요청이나 압력에 대한 유연한 반응, 자원 및 통상외교와의 높은 관련성, ‘등소평체제’의 개혁·개방노선 지지, 서구에 대한 배려 및 아세안과의 균형 등 대중원조는 항상 복합적인 요소의 조정을 요하는 수상관저의 ‘정치적’ 판단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