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전면 개정에 따라 국내 유해화학물질 관리 패러다임이 사업장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변화하였다. 이에 2020년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지자체마다 대응 범위와 기준에 대한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지역내 수립된 화학사고대응계획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효과적인 화학사고 대응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시 단위 4개 지역의 사고 대비 현황, 화학사고 대응시스템, 주민 대피 대응 및 교육훈련의 3가지 차원에서 지역별 대응계획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별 사고 대비 및 사고 대응시스템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으며, 각 지역별 사업장 특성에 연계한 대비체계는 논의가 부족했다. 또한, 주민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서 지역간 차이가 존재했다. 앞으로 각 지자체는 지역 환경 특성에 맞는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해 민첩하고 효과적인 사고 대응을 위해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2015, the paradigm of hazardous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in Korea shifted from the workplace to the regional level due to the complete revision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Although regional chemical accident response plans were established in 2020, there were slight differences in the scope and criteria of each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chemical accident response plans established in four different regions to provide insights into effective chemical accident response plan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the current status of accident preparedness, chemical accident response systems, and resident evacuation response and education/training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ccident preparedness and response systems between the regions. However, there was a lack of discussion on the preparedness system link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workplace in each region. Additionally, there were differences in education and training for residents between regions. In the future, each local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 response organization that fits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region and develop strategies for agile and effective accident response through cooperation with releva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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