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 재정이전과 지방세 수입 간의 경쟁적 관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Intergovernmental Transfer and Local Tax Revenu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16권 / 1호 / 3 ~ 39페이지
· 저자명 : 김종희

초록

본 논문은 정부 간 재정이전과 관련하여 최근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과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간의 경쟁적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이 지방정부의 징세노력을 방해하는 유인이 될 수 있는지를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군 지역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이 증가할 때 자체재원이 감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세외수입보다는 세수입이 감소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둘째, 동태적 모형을 이용하여 자체재원과 이전재원 간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 시 지역은 자체재원, 특히 세수입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전재원, 특히 교부세와 같은 무조건부 이전재원은 시 지역 지방정부의 투자로 인한 자체재원의 증가효과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반면, 군 지역에서는 교부세와 같은무조건부 이전재원은 지방정부의 세수입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투자 증가로 인한 자체재원의 증가효과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 셋째,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즉 교부세율의 인상이나 경기침체기, 그리고 경제위기 시에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군 지역에서 이전재원이 자체재원을 감소시키는 현상은 더 뚜렷하게 발견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의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자체사업 등 지출용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수평적 평등화 개념의 조건부보조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수직적 평등화 개념인 무조건부 보조금에 대한 운용책임을 강화해 나가며 보통교부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focuses on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transfer from central government and own sources of local government, which becomes a main issue as moral hazard problem of local government, in other words, it estimates on the possibility that transfer revenues becomes a incentive, which is able to interfere with an effort to collect tax from local government.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as follows;First, the decreasing tendency of own sources against increasing transfer revenues from central government is strong in counties, which have a relative weak fiscal capacity, and such the tendency is stronger in tax revenues than in nontax revenues.
Secondly, the result from estimat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er and own sources by dynamic model shows that although own sources specifically tax revenue increases in cities, specifically unconditional grant like local share tax dose not make increasing utility of investment by cities weak, while it make the utility weak from decreasing tax revenues in counties.
Thirdly, under the structural changes such as increasing share tax rate, business recession, and economic crisis, transfer decreases own sources specifically in counties, especially it is founded even in cities from the cases of increasing share tax rate and economic cris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