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일본 중앙인사기구의 정부조직개편: 일본 내각인사국(内閣人事局)을 중심으로 (The reorganization of Japan's central personnel organization: Focusing on the Cabinet Office Personnel Bureau)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0 최종저작일 2017.12
30P 미리보기
일본 중앙인사기구의 정부조직개편: 일본 내각인사국(内閣人事局)을 중심으로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1권 / 4호 / 91 ~ 120페이지
    · 저자명 : 김정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의 내각인사국 정부조직이 어떻게 개편되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 였다. 내각인사국은 이전에 인사원, 총무성, 각 성청(省廳) 등으로 분권화되어 있던 인사기능을 일원화하여 통합시킨 중앙인사기구라고 할 수 있다. 내각인사국은 2008년 제정된 「국가공무원제도개혁기본법」을 기반으로 2014년에 설립된 내각부 내각관방 산하의 비독립적 중앙인사기구이다. 본 연구는 Peters(1992)의 환경 의존모형, 제도모형, 의도모형 등 세 가지 정부조직개편 모형을 변형 적용하여 내각인사국의 설립과정을 분석 하였고, 연구분석 결과 일본 내각인사국 정부조직개편에 세 가지 모형이 모두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내각인사국 설립 과정에서 자민당, 민주당, 다시 자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일어났으며, 일본 자국 내에서 관료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또한, 자민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제도적 지속성도 존재하였다. 일본에서는 공무원 인사관리에 있어서 총리대신과 내각관방장관 등 정치인들의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인사관리와 효과적인 관료통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본 정부조직개편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개편에 함의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how the reorganization of the cabinet personnel, the central personnel organization of Japan, with a political system of cabinet members, occurred. The Cabinet Office Personnel Bureau can be said to be a central personnel organization that unites and integrates decentralized personnel functions into the former National Personnel Authority,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and other offices. The Cabinet Office Personnel Bureau is a non-independent central personnel organization under the Cabinet Secretariat Office established in 2014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the Reform of the Public Officials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is research applied a revised three government reorganization model, purposive models of reform, environmental dependence or determination, and the institutional model contrived by Peters(1992). Dur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Cabinet Office,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LDP regime were influenced by changes in the regime, criticism of the Japanese bureaucracy, and the external environment of necessity. There were also institutional legitimacy and persistence in the political consensus of the LDP and the Democratic Party. Chief cabinet ministers' effective management of unified personnel management coexists with effective bureaucratic control. Although this study considers a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in Japan, which has a cabinet-level government,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4월 20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2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