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인사기구의 정부조직개편: 일본 내각인사국(内閣人事局)을 중심으로 (The reorganization of Japan's central personnel organization: Focusing on the Cabinet Office Personnel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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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의 내각인사국 정부조직이 어떻게 개편되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 였다. 내각인사국은 이전에 인사원, 총무성, 각 성청(省廳) 등으로 분권화되어 있던 인사기능을 일원화하여 통합시킨 중앙인사기구라고 할 수 있다. 내각인사국은 2008년 제정된 「국가공무원제도개혁기본법」을 기반으로 2014년에 설립된 내각부 내각관방 산하의 비독립적 중앙인사기구이다. 본 연구는 Peters(1992)의 환경 의존모형, 제도모형, 의도모형 등 세 가지 정부조직개편 모형을 변형 적용하여 내각인사국의 설립과정을 분석 하였고, 연구분석 결과 일본 내각인사국 정부조직개편에 세 가지 모형이 모두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내각인사국 설립 과정에서 자민당, 민주당, 다시 자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일어났으며, 일본 자국 내에서 관료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또한, 자민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제도적 지속성도 존재하였다. 일본에서는 공무원 인사관리에 있어서 총리대신과 내각관방장관 등 정치인들의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인사관리와 효과적인 관료통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본 정부조직개편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개편에 함의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how the reorganization of the cabinet personnel, the central personnel organization of Japan, with a political system of cabinet members, occurred. The Cabinet Office Personnel Bureau can be said to be a central personnel organization that unites and integrates decentralized personnel functions into the former National Personnel Authority,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and other offices. The Cabinet Office Personnel Bureau is a non-independent central personnel organization under the Cabinet Secretariat Office established in 2014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the Reform of the Public Officials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is research applied a revised three government reorganization model, purposive models of reform, environmental dependence or determination, and the institutional model contrived by Peters(1992). Dur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Cabinet Office,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LDP regime were influenced by changes in the regime, criticism of the Japanese bureaucracy, and the external environment of necessity. There were also institutional legitimacy and persistence in the political consensus of the LDP and the Democratic Party. Chief cabinet ministers' effective management of unified personnel management coexists with effective bureaucratic control. Although this study considers a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in Japan, which has a cabinet-level government,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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