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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운영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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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6 최종저작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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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록학회
    · 수록지 정보 : 기록학연구 / 21호 / 323 ~ 353페이지
    · 저자명 : 이영학

    초록

    이 글은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위 법률에서 기록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였지만 실현되고 있지 않다가, 2005년에 들어서면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채용이 본격화되었다.
    참여정부에서 2005년 2월 연구직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이 신설되었고, 이 규정에 의해 동년 7월에 처음으로 중앙부처 45개 부서에 각 1명씩의 기록연구직이 배치되었다. 이 기록연구직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각 중앙부처의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2007년에 전면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6개 광역시와 광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2007년 말까지 배치하도록 하였고, 인구수 15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또는 학생수가 7만명 이상인 지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인 경우에는 2008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지만, 아직 기록연구사의 배치가 법률 규정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할 때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또는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특히 전문요원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록물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비밀기록물이나 비공개 기록물 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비전임 계약직 전문요원에게 도덕성이나 전문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기록관리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첩경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정규직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시켜, 해당 기관의 조직과 성격에 맞도록 기록관리제도를 정착해가는 일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current states of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after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instituition Act(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was enacted in 1999. The law forced to arrange records manager in Records Center. However the hire of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became in earnest in 2005.
    Records Manager among the research officials was established in 2005 February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Because of this regulation, in 2005 July,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were arranged in each of 45 central department for the first time. Going through many trial and error,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contributed to systemizing record management of center department and office.
    According to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totally revised in 2007, sixteen major cities and its public office of education decided to employ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until the end of 2007. In addition, minor cities which consists of people over 150,000 and public office of education which consist of the number of students over 70,000 are supposed to have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until 2008, but it is not accomplished yet.
    Furthermore, when recruiting professionalists of records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employ not as a contract or a part-time employee or but as a regular or a full-time worker. Especially, if the specialists of record management were employed as a part-time employee, they would not concentrate on their work because of their unstable social positions. It means that changes from a contract worker to a regular employee are needed without further delay.
    At first, records managers who were recruited at the Central Department in May 2007 had various kinds of difficulties and experienced trial and error. These days, however, they show their expertise with finding their own works. Someday in Korea, the records manager is expected to be a professional career with their know-hows and active move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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