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싱크탱크(Think Tank)의 역할 : 미국, 영국의 사례와 한국 (The Role of Think Tanks to Make a Smaller and More Effective Government : Anglo-American cases and their application to the Korean ca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9권 / 2호 / 129 ~ 154페이지
· 저자명 : 이연호

초록

민간싱크탱크가 가장 발전한 미국을 영국 및 기타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정책과정에
임하는 관료제의 수용적 또는 배타적 행태의 여부가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의 발전정도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정부관료제가 정책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정책결정과정을 사실상 장악할 경우 정책수립에 필요한 지식을 내부적으로
충당할 개연성은 증가한다. 아울러 민간싱크탱크로부터 아이디어를 공급받을 이유는 상
대적으로 감소하며 이는 민간싱크탱크의 저발전으로 이어진다. 이는 한국의 사례에도 적
용된다. 시민사회의 발전은 민주주의를 촉진시킬 뿐만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
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중요한 제도로서 민간싱크탱크의 역할을 경시할 수
없다. 싱크탱크는 시민사회의 입장을 전문화된 방식으로 국가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함으
로써 시민참여의 질을 제고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싱크탱크는 작은 국가를 만
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칭하는 작은 국가란 반드시 재정지출규모나
고용하고 있는 인력의 숫자에 입각한 양적인 개념만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독려
하고 이들의 견해를 적극 수렴하는 개방적인 관료제가 그 안에 존재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factors that decide the development or decline of the civilian think tanks.
It suggests that the relative underdevelopment of civilian think tanks in Korea is attributed to the
bureaucracy’s exclusionary behavior of managing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The
bureaucracy tends to demand that think tanks should play the part of justifying the policy they
pursue, while they monopolize the information needed for the policy decision making. If it is the
case, it is not likely for the bureaucracy to be supplied with policy ideas by civilian experts,
which would lead to the underdevelopment of civilian think tank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