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광고주 관련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 결정의 헌법적 문제점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Decis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on Illegality of the Contents about Advertisers supporting Newspap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0권 / 2호 / 213 ~ 243페이지
· 저자명 : 황성기

초록

2008. 7.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이하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에 대한 광고게재중단요청을 인터넷이용자들에게 제안하면서 광고주 사업자의 목록과 연락처를 공개한 게시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요구(삭제요구)결정을 내렸다.
조중동 광고주 관련 정보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의 목록과 연락처를 제시하고 불특정인에게 광고주에 대한 광고게재중단을 요청하도록 주장하는 ‘게시물’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는 ‘표현’의 위법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들 게시물이 과연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헌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조중동 광고주 관련 정보의 게시행위가 표현의 자유 및 소비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둘째는 소수 또는 다수가 광고주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광고게재의 중단을 요구하는 ‘행위’가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이자 언론사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의 문제이다. 헌법적으로 이야기하면, 광고주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광고게재의 중단을 요구하는 행위가 소비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 글은 위 두 가지 쟁점 중에서 첫 번째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2008. 7. 1. 내려진 조중동 광고주 관련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판단 및 삭제요구결정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조중동 광고주 관련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판단 및 삭제요구결정의 헌법적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조중동 광고주 관련 정보의 게시행위 및 광고중단요청의 제안행위 자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의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중동 광고주 관련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판단 및 삭제요구결정은 표현의 자유의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행사임을 논증하였다.

영어초록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hereinafter ‘the Commission’) decided that uploading the contents about list and contact points of advertisers supporting Chosun-Ilbo, Joongang-Ilbo, Donga-Ilbo(hereinafter ‘the Contents’) on the Internet bulletin board and offering/advocating boycott against those advertisers to the public are illegal, so online service provider should delete the Contents. In the year of 2008, this decision was connected with candle demonstration against importing meat with mad cow disease.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decision of the Commission.
Firstly, the decision of the Commission violates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respect of Scanlon's theory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considering interests of participants, audiences, and of bystanders, the decision of the Commission had a mistake by overestimating interests of participants against interests audiences, and bystanders. The decision of the Commission also violated the doctrine of clear and present danger. In this sense, the range of illegal contents should be construed more narrowly than the standard of the Commission.
Secondly, the decision of the Commission violates also the consumer' right. Generally speaking, consumer's boycotts independent of primary or secondary, are under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 right. So uploading the Contents and offering/advocating boycott in this case also are legitimate and legal boycott. Particularly those are kinds of political secondary boycotts by consumers. Secondary boycotts are unde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 So the decision of the Commission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violates the consumer' righ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