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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거부권, 죽을 권리 및 존엄사에 대한 재검토 : 헌법적 관점에서 (Review of Right to Refuse Treatment, Right to Die and Death with Dignity : A Constitutional Law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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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5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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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거부권, 죽을 권리 및 존엄사에 대한 재검토 : 헌법적 관점에서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0권 / 2호 / 3 ~ 29페이지
    · 저자명 : 노동일

    초록

    환자의 연명치료거부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와 관련, 헌법상 치료거부권과 죽을 권리, 존엄사 또는 소극적 안락사 등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미국 헌법상 개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연명)치료거부권이다. 미연방 수정헌법 제14조에 바탕을 둔 프라이버시권에 따른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치료거부의 권리에도 연장된다. 우리 헌법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에 의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서 동일한 개념을 인정할 수 있다.
    미국의 오레곤․워싱턴 주와 네덜란드 등에서 죽을 권리에 바탕을 둔 것으로 주장되는 의사조력자살 혹은 안락사는 법률적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인정된 것이며 헌법상 죽을 권리를 인정한 경우는 없다. 존엄사는 의사조력자살의 다른 이름이므로 연명치료거부권의 개념과 관련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안락사 역시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치료거부권, 의사조력자살(존엄사), 안락사라는 개념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현재 문제된 사안을 해결하는 데 긴요하다. 개인의 헌법상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환자의 (연명)치료거부권으로서 이는 프라이버시의 권리 혹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바탕을 둔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일환이다. 존엄사 혹은 (소극적)안락사라는 개념을 자기결정권 행사의 결과와 연관시키는 것은 개념적 혼선을 초래할 뿐이다.

    영어초록

    On November 28, 2008,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ordered life-sustaining devices, such as ventilating tubes, to be removed from a 77-year-old female patient, accepting her children's claim that their mother had always opposed keeping people alive on machines. The Seoul Appellat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respectively, upheld the decisions of the lower courts, setting unprecedented guidelines for such a case.
    Regarding this case, the domestic media reported that the court granted the death with dignity or right to die for the first time. Some commentators even characterized it as passive (or indirect) euthanasia.
    However,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issue is the right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not the right to die. Also the so called death with dignity or passive euthanasia should not be associated with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fuse treatment, even if it means the prospect of natural death of a patient.
    To support this position, this article first analyzes that the right to die has never been recognized as a constitutional right in the U.S. Rather, the relevant cases in the U.S. were actually concerned with the right to refuse treatment. Also the death with dignity generally refers to physician-assisted suicide (PAS) and has nothing to do with a death resulting from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fuse treatment.
    In summary, the right to refuse treatment should be recognized as a part of constitutional right of self-determination under the 14th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and under the Article 10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right to refuse treatment should neither be associated with the death with dignity (physician- assisted suicide), nor euthanasi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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