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시기 북한의 대 서유럽접근 : 국내외적 환경 및 의도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 26권 / 2호 / 57 ~ 82페이지
· 저자명 : 김정용

초록

이 글은 탈냉전시기에 있어서 북한의 적극적인 대서유럽접근을 북한의 국내외적 환경요소와 목표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의 대서유럽접근은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을 타개하기위해 서유럽의 비정부기구들과의 인도적 교류를 필두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그 후, 한국의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서유럽국가들은 외교관계수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북한은 프랑스를 제외한 EU에 가입한 모든 서유럽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서유럽접근의 배경에는 국제적으로 미⁃일의 소극적 대북 포용정책으로 인한 북한의 보완책의 필요성, EU의 적극적인 對북한 포용정책,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의 추진등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북한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할 전략으로서 EU와의 경제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들 수 있겠다. 특히 자본주의 바람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는 북한으로서는, 한반도 정치문제에 대해 덜 민감한 서유럽국가들은 포기 할 수 없는 관계개선 대상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탈냉전기의 북한의 관계개선 대상의 첫 번째 목표는 미국이다. 하지만, 그 목표가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북한은 EU를 그 차선책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서유럽국가들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뿐만아니라,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대북포용정책의 국제적 지지확산 및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발판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그 위상이 더 커질 EU를 가정할 때, 북한의 대서유럽관계개선 전략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