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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의 연결대상여부와 연결주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whether is PEF a consolidated object or not and who is a consolidated 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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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3 최종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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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의 연결대상여부와 연결주체에 관한 연구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회계연구 / 23호 / 121 ~ 138페이지
    · 저자명 : 김원희

    초록

    본 연구는 두 가지 문제를 연구하였다. 첫째,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 PEF)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가? 둘째, 지분율 기준과 중대한 영향력 기준이 충돌할 때 연결주체는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이다.
    PEF는 형식적으로 합자회사이기 때문에 외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간투법 제144조의8 때문에 PEF는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고 따라서 외감법 적용대상이 된다. 또 기업회계기준서에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또는 지분법 적용이 주식회사가 아닌 기업에도 적용되도록 했기 때문에 PEF는 연결대상이 된다.
    지분율 기준과 중대한 영향력 기준이 충돌할 때, 본 연구에서는 연결주체 결정 기준으로 종속회사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분배 몫과 책임량 두 가지를 제시한다. 연결회계가 종속회사의 경제적 효익을 지배회사에 합치는 것인데 PEF의 당기순이익이 경제적 효익의 대용치로 사용되는데 무리가 없다. 따라서 종속회사의 당기순이익을 가장 많이 분배받는 자가 연결주체가 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책임량을 계산해서 최대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연결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상응하는 권리를 갖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효익을 계산하는 방법과 책임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렇게 수식에 따라 연결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예측가능하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has two research questions: (a) whether is a private equity fund(PEF) consolidated object or not ? and (b) How has a consolidated principal been to decided when equity position criterion and significant influence criterion are in conflict ?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Corporations cannot be applied to PEF because PEF is formally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However, PEF is a consolidated object because the Korean accounting standards apply to it due to an article 144 of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In addition, PEF becomes a consolidated object with statements of the Korean accounting standards which a prepar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and a application of equity method apply to non stock corporation.
    When equity position criterion and significant influence criterion are in conflict, this study can offer two criteria: a dividend amount of subsidiary and a liability amount of parent as a criterion of consolidated principal decision.
    Consolidated accounting is defined as economic benefits of the subsidiary adding to parent's. Economic benefit generally meant net income. Therefore, the usage of the subsidiary net income as proxy of economic benefits is appropriate. The company with the largest amount of subsidiary' liability should come to be the consolidated principal since the investor has the right as he burdens the liability.
    As a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hree equations which calculate economic benefit and liability amount. The decision of consolidated principal along with equations is more rational th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because investors has a predictability for their becoming a consolidated principal or no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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