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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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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2 최종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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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3호 / 357 ~ 380페이지
    · 저자명 : 박종렬, 노상욱

    초록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 구조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형사소송규칙, 사법경찰관직무규칙, 도로교통법, 형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등에 규정이 되어있다. 이러한 법령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히 보장될 것 같지만, 그 대상은 주로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여성피해자와 관련한 특정범죄에 국한되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ㆍ지원마저도 재정과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형사절차상 피해자 가해자 조정제도, 피해자 및 증인에게 형사절차의 진행경과 고지제도, 피해자변호인 제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등을 통해 대상범죄의 한정보다는 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보장하는 것이 범죄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라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protection for a crime's victim is specified in the Act to Protect Crime's Victim, Act to Help Crime's Victim, Act on Punishment of Sexual Violent Crime and Protection for Victim, etc., Act on Criminal Procedure, Act on Public Prosecutor's Office, Rule on Criminal Procedure, Rule on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 Act on Road Traffic, Criminal Act,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Special Crime of Violence, Act on Children's Welfare,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Crime of Family Violence, Act on Prevention of Family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 and Special Act on Lawsuit Facilitation, etc. Although the protection for victims is thought to be thoroughly guaranteed with such laws, the subject is mainly limited to a particular crime relating to female victims from a sexual violence, family violence, and prostitution, etc. And there is a limitation due to an insufficient finance and specialized manpower, etc. regarding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such crimes, which is the current reality.
    With respect to the improvement for such issues, the author finds that to secure, with a focus on a procedure rather than a limitation of an applicable crime, by way of a system of mediation between a victim and an assaulter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system to give a notice to a victim and a witness regarding a progress of a criminal procedure, system of counsel for a victim, and right to review and copy a lawsuit record of a victim, etc. can be a supplementary measure to secure rights of crime's victi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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