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경화, 한일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과거사 갈등과 영토분쟁 (Japanese Right-turning, Korea-Japan Relations, and East Asia: the Historical Conflict and Territorial Dispu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99호 / 36 ~ 62페이지
· 저자명 : 김용복

초록

최근 잦아지고 있는 한중일 과거사 갈등과 동아시아 영토분쟁에 대해서 여러 원인을 거론할 수 있지만, 국내정치의 민족주의화 경향에서 주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일본사회의 우경화, 민족주의화 경향은 과거사 문제의 재부상과 영토분쟁의 전면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의 출발은 군국주의와 식민지의 기억으로부터 자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청산이 기본으로 되어야 한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의 고노 담화와 식민지지배에 대한 기본적 사죄와 반성이 담긴 1995년 무라야마 담화는 양보할 수 없는 과거청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영토 문제는 모든 국가에서 주권과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와 타협이 어려운 문제이며, 국내정치적으로 민족주의적 지지를 결집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민족주의는 영토분쟁의 핵심적인 요인이다. 민족주의가 강한 한, 중, 일, 러는 영토 문제를 국내정치의 도구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지금의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게 정치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is aimed at describing and analysing the recent historical conflicts and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Japanese radicalization to the right line which means returning to Japanocentrism and that Japan should enlarge her security and military role beyond Japanese territory has an effect on these conflicts and disputes.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criticized by the repeated distortions of historical facts, the distortional aspects and problems of Japan’s history textbook, and the failure to apologize for sex slavery and forced labor during World War II. To resolve the historical conflict and the territorial disputes, various line of communication should be open from academia to civil societies of each country. Futhermore the historical conflict and the territorial disputes cannot be solved unless three nation go beyond their own ethnic and national border or nationalism. Therefore Japan’s choice for a trust building will make an influence on the future of East Asian coope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