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지원을 위한 지역사례관리체계 구축방안 - 경기도의 통합사례관리모형을 중심으로 - (Building Comprehensive Case Management System for Emergency Assist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12권 / 1호 / 337 ~ 362페이지
· 저자명 : 홍선미

초록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확대ㆍ시행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과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기지원사업의 정책대상과 지원내용이 유사함에 따라 일선현장에 혼란이 늘고 있다.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지원은 단기적으로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기능을 보충하며 보다 심각한 개인적ㆍ사회적 위험으로의 진전을 막는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잠재적 빈곤층에 대한 예방체계로서 기존의 지역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분절적인 소득지원이나 민간서비스전달체계를 통해 파편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로는 절대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위기가정이나 빈곤가구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돕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기관의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역복지서비스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정부의 위기가구지원사업 실태와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둘째, 지역기반의 통합사례관리에 적용 가능한 모형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검토한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사례관리의 주요요소와 다층적 사례관리체계모형을 살펴보고 그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Because of the recent economic downturn, often confusing and uncoordinated mix of emergency assistance programs are delivered by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agencies. With comprehensive service reform efforts, services can be delivered in a more coherent and coordinated manner. Case management has become an important tool for bridging the gaps among welfare-related programs. A community-based case management model emphasizing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can work effectively as a major support system in integrating various community services and developing a more effective system of care at the local level. Strategies that improve service integration and program coordination include: reorganizing local government agencies for case management system, consolidating program administration and functions for the community-based case management, and building service networks among local agencies to improve the delivery of services that bridge traditional program boundar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