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주거복지수준 비교: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부담능력을 중심으로 (Comparing Levels of Housing Welfare between Households with Disabled Members and without Disabled Members: Focusing on Minimum Standards of Housing and Housing Afford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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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주거복지수준을 비교하고자 최저주거수준과 주거비부담능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최저주거기준의 주택설비 중에서 한 가지 시설이라도 미비한 가구의 비율을 보면, 장애인가구 중에는 9.9%, 비장애인가구 중에는 6.2%로 장애인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주거시설 충족률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의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에서 한 가지 기준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장애인가구가 38.4%로, 비장애인가구의 33.6%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장애인가구 47.3%, 비장애인가구 42.8%이었다. 또한 주거비가 적정주거비부담률 30%를 초과하여 주거비부담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애인가구의 비율은 15.2%, 비장애인가구는 11.1%로 장애인가구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한편 특성감안가격모형을 활용하여 가구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추정한 최저주거비부담률이 30%를 초과한 장애인가구의 비율은 35.7%로 비장애인가구의 22.8%에 비해 약 13.0% 포인트 높았다. 특성감안가격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의 주거에 거주하기 위해서 주거비부담률이 30%를 넘는 가구의 비율은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 모두 상승하지만 특히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의 격차가 커진다. 이는 장애인가구가 개별가구의 주거특성을 감안한 최저주거기준을 충족시키는 주거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주거비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minimum standards of housing and housing affordability to compare levels of housing welfare between households with disabled members and without disabled members. The proportion of the households with disabled members which did not meet the minimum standards of housing was 47.3%, while the proportion of the households without disabled members was 42.8%. Concerning housing affordability, the proportion of the households with disabled members which spent more than the appropriate housing cost-to-income ratio(30%) was 15.2%, while the proportion of the households without disabled members was 11.1%. In addition, appropriate minimum housing cost-to-income ratios were estimated to consider housing attributes of households by using the hedonic price model. The proportion of the households with disabled members of which the estimated minimum housing cost-to-income ratio was over 30%, was 35.7%. It was 13.0% point higher than that of the households without disabled members, 22.8%. The estimated minimum housing cost-to-income ratios by the hedonic theory were much higher than the real housing cost-to-income ratios. Moreo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households with disabled members and without disabled members was bigger with the hedonic theory. It means the housing cost burden of the households with disabled members will become bigger than that of the households without disabled members when the households try to reside in houses which meet each household's housing attributes and the minimum standards of housing. In conclusion, the levels of housing welfare of the households with disabled members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households without disabled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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