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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점 자료]산업단지의 노후기준정립을 위한 인자발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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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11.30
최종 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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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회지 논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도교수님과 상의하였던 계획안들 중 하나입니다.
여러 주제 중 다른 주제로 발전시키게 되어 더 이상의 진행상황은 없는 상황이라 업로드 하게 되었습니다.
지도교수님과 미팅 하려고 만든 자료여서 굉장히 신경써서 작성하였고 기술통계까지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학부과정 및 석박사 코스웍중인 분들께도 좋은 밑자료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계획서로 사용하셔서 좋은 논문 내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제 Ⅰ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분석의 방법

제 Ⅱ 장 관련 제도 및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관련 제도 고찰
1. 산업단지의 정의 및 구분
2. 산업단지 관련 정책
제 2 절 선행연구 고찰

제 Ⅲ 장 산업단지의 생산성 영향요인 분석
제 1 절 생산성 지표 설정
제 2 절 전체산업단지와 노후산업단지의 생산성 비교
제 3 절 산업단지 생산성 영향 요인 기술통계
1. 토지생산성 측면에서의 생산성 영향 요인
2. 노동생산성 측면에서의 생산성 영향 요인
1) 가동업체 영향
2) 고용자수 영향

제 Ⅳ 장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위해 정부 주도로 산업단지를 지정‧관리하였다. 1964년 서울의 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수출공단)를 첫 지정한 이후 2019년 말 기준 전국 14억㎡ 규모의 1,220개 단지에 220만 명의 종업원이 근무 중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2019)에 의하면 산업단지가 전국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액 70.3%, 수출액 73.9%, 고용인원 48.5%, 사업체수 19.2%로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국가경제의 고도성장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점차 노후화되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노후거점산단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노후산업단지에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산업집적・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문화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때 노후산업단지는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산업단지’로 분류한다. 이와 같은 분류로 집계된 노후산업단지는 전국 159개소로 지정면적으로 환산하면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66.0%에 달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19년 전국산업단지현황 자료(2020.03)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의 2019년 면적당 생산액은 노후산업단지 2,059백만원/천㎡로 비노후산업단지 1,691백만원/천㎡에 비해 369백만원/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과년도’라는 단일기준으로 산업단지의 노후화를 판단하여 이를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산업단지의 생산성에는 착공 후 경과년도 뿐 아니라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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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2014,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 연구」
국토연구원, 2007,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실행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2015, 「산업단지 개발‧공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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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bher, G. (1993). The Weakness of Strong Ties. the Lock-in of Regional Development in the Ruhr Area. London: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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