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비교분석 및 평가 (환자안전관리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 환자안전 법 과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2. 국내 환자안전법 시행 전과 후 사례
3. 국외 환자안전법 _ 일본
4. 국외 환자안전법 시행 전과 후 사례
5. 국내외 환자안전법 도입 전과 후 사례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자안전이란 의료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예방 또는 오류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하는 치명적인 손상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다. 환자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환자 안전을 위해 환자 안전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환자안전법이란, ‘환자안전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 정의하고 있으며, 2010년 5월 故정00군 의료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에 대한 반성을 계기로 법률제정의 논의 후 ‘환자안전법’ 시행되었다고 한다.

환자안전법은 2014년 초안을 발의하고, 2015년 1월 28일에 제정되었으며, 2016년 7월 29일부터시행된 법령이다. 하지만 법 제정 당시 내용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다보니 수정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한다. 이를 위하여 환자안전에 관한 제도가 우리나라보다 앞서 정비되고 실행된 일본의 사례와 환자안전법을 우리나라와 비교분석 한 뒤 평가해보도록 할 예정이다.

이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서 간호제공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에 ‘환자안전법’을 더 잘 숙지하기 위하여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고,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후에도 의료사고 등 의료인들이 주의깊게 눈여겨 보고 실천해야함에 선정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담당자: 이효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2020-07-30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8780
· 보건복지부, 담당자: 하태길 2016년 7월 29일, 환자안전법 시행된다! 2016-07-28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3635&page=1
· 헬스경향, 강인희기자 「더이상 ‘제2의 종현이’는 안된다…환자안전법, 왜 필요한가」
· https://www.khan.co.kr/life/health/article/201307171646455
· MBC뉴스, 남효정 기자“[단독] '수면마취중'에 '전신마취제' 투여…결국 식물인간”
· https://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869685_30181.html
· 메디파나뉴스, 조운 기자 “환자안전법 시행 3개월‥"질관리 측면 정부지원 필요”
·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190538&sch_menu=1&sch_gubun=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자안전법,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3551&viewCls=thdCmpNewScP&urlMode=lsEfInfoR&lsId=012242&chrClsCd=010202#
· 인하대학교, 백경희 _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시스템에 관한 고찰 - 일본 개정 의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p.4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11630
· 한국법학회, 일본의 의료사고현상을 통해 본 "의료안전과 형법" 松原久利 ( Matsubara Hisatoshi ) , 오정용 ( Jung Yong Oh )
·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186707
· 평택대학교, 김기홍 _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책임보상보험 도입에 관한 연구 p.52~54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12014
· 헬스경향, 강인희기자 ‘환자안전제도 해외사례’ 덴마크선 법 제정…의료사고 보건청 보고 강제 2013-07-17
· https://m.khan.co.kr/life/health/article/201307171702055#c2b
· MBC뉴스, 김성수 일본 무사시노 적십자 병원 과실 자진공개로 의료사고 감소
· https://imnews.imbc.com/replay/2000/nwdesk/article/1865593_30735.html
·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_「환자안전법」, 「환자안전법 시행령」,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 https://www.kops.or.kr/portal/board/kopsNotice/boardDetail.do?bbsId=kopsNotice&nttNo=11508991156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