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공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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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12.18
최종 저작일: 2019.06; 23페이지/ 어도비 PDF;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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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ㆍ수록지정보 : 건설법무 / 5권
ㆍ저자명 : 박현민

한국어 초록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일반 서민 및 주거 취약계층은 본인 수입으로 집을 사기에는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임대주택을 공급하였지만, 중산층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 었지만 실제 주거 취약계층은 아직도 쪽방촌,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주거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임대주택 공급량은 매해 증가하였으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도 기준 중위소 득 120% 이상의 일반인들이 입주 하였고 정작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의 주거 취약계층은 입주율은 저조하였다. 이에 정주 요건을 고려하지 않아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되었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쪽방, 비닐하우스, 여인숙, 움막, 고시원, 컨테이너 기타 비주거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은 삶의 바뀌지 않고 있다. LH 주거 취약계층지원 사업은 SH의 주거 취약계층 임대주택 사업에 한계를 개선하여 공급하였으나 여전히 개선점이 많이 있었다. 단순히 보증금 및 월세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내부에 집기, 비품 및 관리비 문제와 현재 생활반경 근처에서와는 한참 떨어진 곳에 주택을 공급하여 그 실효성이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영어 초록

The rise in real estate prices has made it difficult for the general public and vulnerable families to buy a house on their own income. Accordingly, the government supplied rental housing to reduce the burden on the housing vulnerable class, but the housing stability of the middle class was achieved. Actually, the housing vulnerable class still does not receive housing welfare such as wards, inns and vinyl houses. The government thinks that there is a limit in constructing and supplying public lease housing, so it purchases existing housing and supplies rental housing. As a result,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increased every year, but the general public with more than 120% of median income in 2019 announc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moved in. Therefore, unlike the original purpose, the rented housing was supplied differently from the original intention, and living in dormitory rooms, vinyl houses, inns, huts, test houses, containers, and other non-residential residences was not provided. The class is not changing in life. The LH Residential Vulnerability Support Project has provided limited improvements to SH's housing vulnerable lease housing projects, but there are still many improvements. Simply supplying the deposit and rent at a low price, the housing, fixtures and maintenance costs inside the house and far away from the current life radius, the effectiveness is not achie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