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그 사용의 법제화방안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ㆍ수록지정보 : 건설법무 / 5권
ㆍ저자명 : 차은주

목차

초 록
Ⅰ. 서 론
Ⅱ. 건축설계 계약서 현황과 문제점
Ⅲ. 표준계약서 제정 제안
Ⅳ. 표준계약서 사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건축설계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불공정계약의 관행을 수집하고, 계약서에 드러난 ‘갑’의 절대적 우위를 교정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2009년에 국토부고시로 발표되어 현재 그대로인, 업계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대신해 새로 표준계약서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 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계약법, 그리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역시 개정되어야 하고 이를 제안했다. 건축물의 최종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인 국민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설계계약서는 사인간의 계약이라며 사적자치의 자유만이 작동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건축물을 위해서는 이제라도 계약공정의 원칙이 작용하도록 일정 부분 국가가 개입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법, 제도의 개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건축물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영어 초록

This study has begun to collect specific habitual practices of unfair contracts and correct absolute superior position of the Client shown in the contract document. ‘Standard Contract for Building Design’ was announced in 2009 as a Notification by Ministry of Land and kept intact still, thus making it almost useless. Thus, the revised version of it is suggested here. Most importantly, in order to systematically support the use of the Standard Contracts, the relevant laws such as Building Services Industry Promotion Act, Building Act, Architectural Law, National Contract Act and Scope and Cost Criteria of Architects for Public Order Projects shall also be revised. Therefore, such revisions were suggested. The final consumer of the building is people. However, only the private autonomy is in action at the participants' discretion in the contract for building design. It's not too late for the government to get involved to let the principle of fairness of contract shall be activated by revision of the standard contract, eventually for the building to secure safety of the citizens, the final consumer. When the revision of related law and system is made interactively and systematically, and then the system is operated, healthy and beautiful buildings will be constructed for the final consumer, the peopl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