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 : 관련 건축법령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 수록지 정보 : 건설법무 / 9권
· 저자명 : 조승찬, 신만중

목차

초 록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지하공간이용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지하공간이용의 구성요소 및 개발
2. 지하공간의 종류 및 특성
3. 지하공간 활용의 예
4. 지하공간이용에 관한 관련 법령
Ⅲ. 지하공간 이용에 관한 법⋅제도적 문제점
1. 지하공간설치 의무규정 부재 및 개발촉진지구비지정
2. 지하층 기준 규정 및 환경기준 상이
Ⅳ. 해결 방안을 위한 각종 법령의 정립
1. 지하공간 설치 의무화 규정 신설
2. 지하공간개발촉진지구 신설
3. 용적율 인센티브 및 세제 감면 제공
4. 지하심도에 관한 소유권 규정의 구체화
5.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규정 신설
6. 지하공간에 관한 법체계의 종합적 계획수립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지하공간이용은 도심내 부족한 주거, 상업, 공업용지의 공급이라는 물리적 측 면과 경제적, 효율적 측면에서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간이며 다중이용시설 과 주거, 업무공간으로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장기 전쟁과 88년만의 폭우로 인한 서울의 인명피해는 사회적으로 지하공간을 대피 및 방재시설로도 활용할 필요성을 역설해 주고 있다. 대피·방재공간, 주거생활 및 업무공간과 관련하여 주거환경, 안전, 소방, 피난등의 시설을 갖춘 쾌적한 지하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피공간, 재해예방시설, 다중이용시설과 주거, 업무공간에 필요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 축법적인 해결 방안을 법률적·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하공간이용 활성 화 및 쾌적한 지하공간 환경이 조성되도록 개선점 등을 제시하였고 현실적인 개선사항으로 지하공간이용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것 등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e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s as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dustrial land has a high potential due to their physical availability in urban areas facing a shortage of space, as well as their economic and efficient advantages. The demand for these spaces is anticipated to rise as the need for multi-functional facilities and residential and office spaces continues to grow. Furthermore, the recent prolonged conflict in Ukraine and the devastating loss of life in Seoul resulting from a severe rainfall event in 88 years have accentuated the social imperative to utilize underground spaces for evacuation and disaster preparedness purposes. There is now a pressing requirement for underground spaces that are equipped with features such as evacuation and disaster prevention areas, residential environments conducive to daily life and work, fire safety measures, and evacuation facilities, to provide a safe and comfortable living and working environment. This study identified the key issues related to evacuation spaces, disaster preparedness facilities, multi-functional facilities, residences, and workspaces, and proposes solutions through the examination of building law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at the legal level.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provide suggestions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s and create a desirable underground enviro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