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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and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under GATT Article XXI: An Analysis of the Revocation of Russia’s Most-Favoured-Nation Status by the US and Its Allies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6.05
최종 저작일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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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이준국제법연구원 수록지정보 :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 16권 / 1호
저자명 : Duong Anh Son, Tran Vang-Phu

목차

1. Introduction
2.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under the WTOand Its Exceptions
3.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and MFN Treatment for Russia
4. Conclusion

영어 초록

Non-discrimination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which promotes global trade with the goal of eradicating hunger, reducing poverty, and ensuring global prosperity. According to the WTO rules, members are required to give other members most-favoured-nation and national treatment. Due to the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Ukraine,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several other member countries suspended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for Russian goods in mid-March 2022. This study examines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under the WTO provisions, identifies relevant exceptions, analyses the Russia-Traffic in Transit case, and evaluat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above actions by the US and others.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US and its allies failed to present concrete evidence demonstrating a direct and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military situation in Ukraine and their own essential interests under Article XXI of GATT 1994.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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