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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산업 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이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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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13권 / 5호
저자명 : 이태원

목차

요약
I. 서론
II. 특허제도는 기술 혁신에 기여하는가?
III. 기술발전에 따른 제도의 변화
IV. 기술 분야별 주요 특허 이슈와 관련 사건
V. 시사점
VI. 결론
ABSTRACT

한국어 초록

특허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기술발전을 야기한 발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 발명자가 발명에 투입한 시간과 개발비용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발전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 있다. 독점권을 인정하는 대신 발명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제3자가 발명을 이용하여 더 많은 발명과 창작을 하는 것을 유인하고 장려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제도가 실제 기술과 산업 현장에서 적용될 때에는 각 기술별 특이점으로 인해 일원화 된 시스템(a unitary patent system)과 원칙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특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각 기술마다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의 합리적인 변용이 필요하다. 다양한 기술분야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IT분 야와 BT분야의 변화와 성장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두 분야는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기술분야라는 점에서 미국에서의 특허제도와 기업의 IP전략은 우리나라의 기술정책과 기업의 경영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특허제도를 이용하여, 특허덤불 전략이나 에버그리닝 전략 (ever-greening strategy)을 펼침으로써, 후발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허 권리자와 권리자의 발명을 이용하는 후발 경쟁자를 비롯하여, 특허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후생 간의 균형을 위해서도 특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경계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e patent system is to give the inventor who caused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a monopoly right for a certain period to allow the inventor to recover the time spent on the invention and the development cost. Instead of acknowledging the monopoly rights, the invention is intended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by encouraging more inventions by the use of inventions by third parties. However, when the patent system is applied in actual technology and industrial field, it is not possible to apply a unitary patent system and principle because of the singularity of each technolog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pat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rationalize the system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echnology. Among the various technical fields, there is a clear trend of change and growth in the IT field and BT field in Korea. Since both fields are highly competitive globally,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IP patents and corporate IP strategies in the United Stat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s technology policies and business strategies. With the help of patent system, global enterprises are using the patent thicket strategy and the ever-greening strategy, making it difficult for latecomers to enter the market. Boundary and active measures are necessary for cases in which the patent system exploits the patent system to balance the welfare of consumers using patented products, as well as latecomers who use the invention of the right holder and the right holder. In particular, the situation in which PAEs called aggressive NPEs threaten corporate activities based 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under the assumption of patent litigation requires a comprehensive response in terms of patent legislation, justice and administration. In principle, in order for the patent system to contribut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ensure competition in the marke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tage of development and the pattern of the technical field rather than applying a patent system to all technical fields in common. Therefore, patent administration institutions, research institutes, courts, and legislative institutions that operate and participate in the patent system are required to provide concrete plans for achieving mutual balance between the economic principles of industrial development and competitive order aimed at the patent system.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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