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분석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인공지능의 법적 논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14권 / 2호
ㆍ저자명 : 김성하

목차

I. 서론
II. 법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및 그 특성
III. 법 분석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모델링
IV. 법적 논증과 인공지능
V. 학술적 중요성: 교습 도구로서 인공지능의 사용
VI. 결론

한국어 초록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컴퓨터의 활용은 단순한 문서 편집 수준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자동화된 법률 데이터베이스 검색 등 변호사의 조력자 역할에 이르고 있다. 나아가 법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출현 가능성이 대두되는데, 컴퓨터는 구조상 인간의 뇌와 달리직렬 프로세서 및 선형적 처리라는 한계를 가지나 인공지능의 발전 특히 딥러닝 기술의 혁신으로 그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다만 일반적인 논리학과 대비되는 법적 논증의 특징 즉, 어떠한 결론이든 분명하게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렸다는 양단간의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정도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과 그러한 결론도 시간이 바뀌고 장소가 바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즉 비단조논리적 특성이 인공지능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 논증도식에 의한 분석이 필요하다.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현황은 엄청난 분량의 문서를 정리하고 자료의 의미를 분석하는 능력을 가지는데 이르렀으나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법논리를 만들어내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딥러닝의 자가학습 기술은 주어진 지식을 분석에 적용하여 새로운 추론에 이르는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 법률 프로그램의 출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에 관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연구를 통해 법학자들이 법학도를 위하여 법적 논리를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방편을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

영어 초록

The computer program for solving legal problem is widely used from mere legal text editing to the assistant of lawyer such as automated searching for legal DB. Furthermore, development of computer program which solves legal problem by itself comes to the fore. Computer have its limits due to the structure such as serial processor, linear process in comparison to human brain. But development of “Deep Learning”, a typ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ring up the possibility. The argumentation scheme has to feed into the development of computer program for legal problem because legal reasoning is compared with common logic as the conclusion of legal reasoning is not all of nothing but matter of degree. In addition, the conclusion of legal reasoning can change by time and place. In other words, legal reasoning is non-monotonic logic. The current situation of developing AI for legal problem come into file a vast store of legal document and analyze the meaning of the document. But AI cannot create new line of legal logic from the document at the present time. However the technical progress in the “Deep Learning”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legal AI in the true sense. Finally, the jurist can find a method of teaching law students by study of AI legal programs because the program can help the students think about legal reasoning and apply it to cases more systematicall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