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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의 배경, 발전과정, 주요프로그램 그리고 선진교정복지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07.12
33페이지/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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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37권
저자명 : 배임호

목차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의 배경, 발전과정, 주요프로그램 그리고 선진교정복지
Ⅰ. 시작하는 말
Ⅱ. 교정의 이슈들과 문제들: 국외ㆍ국내의 관점에서
Ⅲ. 회복적 사법정의 (Restorative Justice)
Ⅳ. 회복적 사법정의와 선진교정복지
Ⅴ. 마치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영어 초록

The history of correction depends heavily upon ‘how the people understand a crime and criminal offender’ in a society or country.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overseas as well as domestically is fundamentally based on retribution or the justice model in its practice. Researches have pointed out that typical model has shown its limitations and problems including the lack of correctional effectiveness, astronomical amount of correctional expenses, overcrowding issues, and others. These issue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justice system are the starting points to think differently about ways of dealing with criminal issues and the parties affected by crimes such as a crime victim, the offender, their families, and their community. Since the early 1970s, restorative justice has gained significant attention in North America, and now in many countries in Oceania, Europe, Africa, and Asia. In 2000, the United Nations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developed a draft proposal for UN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in Criminal Matters, which encourages the use of restorative justice by UN members. This international recognition is a huge step forward toward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new paradigm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 This article examines the background, developing process, and main programs, such as Victim Offender Mediation, Family Group Conferencing, and Circles. Some thoughts about advanced correctional welfare have also been presented.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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