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무부․대법원의 소년법개정시안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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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36권
ㆍ저자명 : 박달현
ㆍ저자명 : 박달현
목차
현행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Ⅰ. 들어가는 말
Ⅱ. 보호처분의 종류
Ⅲ. 현행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소년법개정시안에서 신설된 보호처분에 대한 검토
Ⅴ. 나가는 말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