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이전사례 분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63권 / 1호
ㆍ저자명 : 송영삼

목차

Ⅰ. 서 론
Ⅱ. 교정시설의 조성·이전 현황
1. 교정시설의 종류별, 기능별 현황
2.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조성 현황
3.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현황
Ⅲ.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 이전사례 비교분석
1. 사례조사 개요 및 방법
2.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사례 분석
3. 신축·이전이 완료된 사례 별 분석 ; 6개 기관
Ⅳ. 결 론 (정책적 시사점)
1. 종합 비교 분석
2. 바람직한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추진방안(정책적 시사점)
3. 맺음말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의 도심지에 소재한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지역의 공공기관 이전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간·주민간 갈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나 안양시, 원주시, 창원시, 부산광역시 등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이전부지 선정, 토지매입·보상 등과 같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전반대·지역간·주민 갈등으로 인해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 추진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비교·분석,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하였는바 본 연구의 구성은 총 4장으로 구분·서술하였다 Ⅰ. 에서는 서론부문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방법 등을 Ⅱ. 에서는 교정시설의 이론적 고찰과 시설현황을 각 살펴보고 Ⅲ. 에서는 도심지소재 교정시설 신축·이전이 완료된 사례로 서울구치소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Ⅳ. 에서는 결론 부분으로 종합 비교 분석을 통해 교정시설의 현대화로 수용자처우 향상과 도시발전에 기여 법원·검찰청·구치소 등의 법조타운화 추진 필요 사업으로 분석하고 바람직한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추진 방안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영어 초록

These days, the demands for the new construction or reloc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are gradually increasing. While, there are some difficulties in the course of the new construction or relocation of the public facilities between the neighborhood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its residents. The new construction or reloc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progressed favorably in most instances, but in some cities - Anyang, Wonju, Changwon and Busan, etc - the progress has postponed or stopped during the selection of the relocation site, the purchase of the land or compensation of the land because of the oppose of the relocation from the neighborhood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its residents. Even more, some of the cities filed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to the court to prevent rebuilding of the new correctional facility. Thus, this study focused on comparative analysis and reviewed the relocation and new construction issues regard urban centered correctional facilities in the country especially that of the seoul detention center facility. Relevant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public agencies can get some ideas in establishing policy through this study. This study is divided into 4 chapters. In chapterⅠ, as an introducing part, we reviewed the background, purpose, extend and the method of this study and ongoing tasks. In chapter Ⅱ, we reviewed present conditions of correctional facilities nationwide. In chapter Ⅲ, 6 correctional facilities including Seoul Detention Center have accomplished reloc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chapter Ⅳ, as a conclusion part, categorized tasks through comprehensive analysi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