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보호관찰 민영화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矯正硏究 / 56권
· 저자명 : 허경미

목차

Ⅰ. 서 론
Ⅱ. 영국의 보호관찰 조직 및 현황
1. 보호관찰의 기본 틀
2. 보호관찰기관
3. 보호관찰의 업무영역
4. 보호관찰의 실태
Ⅲ. 보호관찰 민영화의 쟁점
1. 정책방향
2. 자원봉사그룹의 영향력 강화
3. 형사사법절차의 시장성 부각
4. 민간분야와의 협력과 갈등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초록

이 연구는 영국의 형사사법제도 민영화의 배경 및 보호관찰 서비스 민영화 정착과정에서의 쟁점 및 그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는 것이다. 영국의 보호관찰 분야는 2012년 10월 부터 본격적인 민영 시스템을 도입한다. 영국의 보호관찰 민영화와 관련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관들은 보호관찰 민영화에 반대하나, 정부는 경비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할 때 민영화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자원봉사단체 및 법인, 개인 등 민간 전문가집단의 영향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형사사법절차의 시장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1991년 형사사법법 및 2007년 범죄인관리법 등은 공공부문에 시장경제원리 적용을 더욱 확대시키고, 공공부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가 경쟁입찰 및 계약이라는 시장질서를 따르고 있다. 넷째, 영국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범죄와 무질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신자유주의적 범죄예방전략을 형사정책의 기본 틀로 정착시키고 있다. 한편 영국의 보호관찰에 대한 민영화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첫째, 형사사법절차는 더 이상 고유의 공공서비스 영역이라는 인식의 틸피가 필요하다. 둘째, 보호관찰 업무를 민영화 할 경우 그 범위 및 한계 문제를 충분히 연구하여야 한다. 셋째, 보호관찰 민영화의 가장 큰 지원자원인 지역사회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그리고 관련 그룹들에 대한 네트워킹 및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넷째, 보호관찰관들은 저비용 고효율성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도입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호관찰의 민영화에 대비하여 사회자본을 사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형사사법절차의 민영화 및 아웃소싱 전략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d the background of the privatization of the United Kingdom criminal justice system and probation service in the settlement process of the privatization issue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British privatization of probation will be introduced from October 2012. There are some Features associated with the privatization of Britain's probation First, the probation officer, opposed privatization, but the government stand by the cost savings and business efficiency, and contribute to the community pers pective. Second, group of civilian experts such as volunteer organizations, and corporations strengthen the ability and influence in probation. Third,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has become marketable. The Offender Management Bill 2006 and the Criminal Justice Act 1991 urge the public realm of capitalism. Fourth, the United Kingdom-oriented small government of neoliberalism while trying to solve crime and disorder problems, strengthen networking between with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s. On the other hand, we should be considered about implications British privatization. First,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is no longer unique in the area of public service. Second,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ization of probation, we must study the scope and limitations. Third, probation privatization of the greatest resources of the community of professionals and volunteers, and related groups and networking and partnerships are needed. Fourth, the probation officer should be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s of the market economy like the low-cost, high-efficiency. Fifth, the need to be systematically positive social capital in preparation for the privatization of probation. Sixth, we need a master plan strategy for the privatization and outsourcing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