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교도소 보건서비스 혁신과 한국 교정의료에의 함의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적질학회 ㆍ수록지정보 : 사회적질연구 / 1권 / 1호
ㆍ저자명 : 이화선, 이소영

목차

Ⅰ. 머리말
Ⅱ. 교도소 보건서비스 혁신의 토대
1. 피구금자처우 최저기준규칙
2. 교도소건강 프로젝트
3. 교도소 건강 관리의 윤리적 및 조직적 측면에 관한 권고안
Ⅲ. N H S와 H M Prison Service의 협력
1. NHS에 대한 이해
2. 영국 교정의료 서비스의 발전과정
3. 미래의 교도소 보건의료의 조직
Ⅳ. 한국 교정의료에의 함의
1. 교도소 건강에 대한 협소한 시각의 전환
2. 수용자 건강권 보장에 관한 국제적 추세와 국내 정책과의 접합
3. 교도소 보건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구분
4. 공공보건체계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의 중요성
Ⅴ. 맺는말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최근 교도소 보건이 공중보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교정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영국 교도소 보건서비스 개혁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국 교정의료에의 함의를 도출해보았다.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교도소 건강프로젝트」 등 인권과 건강권의 관점에서 교도소 의료처우의 기준들을 정립하려는 시도들은 좋은 교도소의 보건이 곧 좋은 공중보건이라는 원리를 강화시켰으며 이는 영국 교도소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999년 「미래의 교도소 보건의료의 조직(The Future Organization of Prison Health Care)」이라는 교도소 보건서비스에 관한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영국은 교정의료체계의 폐쇄성을 해체하고 국민보건서비스(NHS)와 협력을 구축하였다. 이 개혁을 통하여 영국 국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NHS가 교도소 보건의료를 주도하게 되었다. 영국의 개혁은 질병 통제와 단순한 의료 처치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건강의 증진까지 통합하는 수준으로 교도소 보건의 질을 높이려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정의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교도소 건강에 대한 협소한 시각의 전환, 수용자 건강권 보장에 관한 국제적인 추세를 국내 정책과 접합시키려는 노력, 교도소 보건 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구분, 공중보건체계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의 중요성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어 초록

With the expanded importance of the prison health on public health, efforts have been made to improve prison heath standards in many countr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prison health service reform in England and Wales, focusing on its background, process, and substance, and seeks to grasp the implication of it. International standards of good prison medical care in terms of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health, such a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and principles of Health in Prisons Project, contributed to the spread of the recognition that good prison health was good public health. They also provided the foundation of British prison health service reform. In 1999, as The Future Organization of Prison Health Care, the blueprint of future prison health service was released, the closedness of the HM Prison Service was dismantled and the system of collaboration with NHS was established. Through this reform, NHS takes the responsibility of the prison health service. Prisoners in UK receive their care from NHS — as does the general population. This partnership approach raises the quality of prison health to the similar level of general public, which integrates the perspective of health promotion beyond the simple medical treatment and disease control. It conveys the significant implication to the Korean correctional healthcare. In particular, more attention should be made on following issues: conversion from narrow and closed perspective on prison health; efforts on the combination of international trends on ensuring the right to health with domestic policy; distinction between goals and means of prison health policy; and;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of correctional health with public and community health system.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