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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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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4.05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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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 수록지 정보 : 건설법무 / 3권
    · 저자명 : 조상배

    초록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국내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수의 약 5.5%로 OECD 평균 11.5%, EU 평균 9.4%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지급능력을 고려하여 행정적으로 배분 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인간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최소한의 주거면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4인 기준 주거면적은 선진국보다 협소하다. 이웃 나라 일본의 기준에 근접하도 록 상향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임대주택 중 공공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5.9%에 불과하다. 정부는 임대주택에 대해 과도하게 민간에 의존한다. 부족한 공공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민 간부문을 조정하여 건설물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비제도권 임대시장(민간임대주택)의 저소득층 임차가구는 임대료 비율 (RIR)이 매우 높다. 소득 하위 10%는 49.0%, 하위 20%는 29.8%, 하위 30%는 21.9% 등이 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RIR은 16.6%이다. 따라서, 소득1~4분위 무주택가구는 자가를 구매할 능력이 없는 계층으로 분류하여 국민임 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주거약자에게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 원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Government establishes and implements the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The percentage of rental housing in Korea accounts for about 5.5% of total housing, 11.5% of the average in OECD and 9.4% of the average in EU. Government's pubic rental housing is not for the purpose of pursuing profits but administratively alloted in consideration of payment capacity according to needs. The public rental house is required to have the minimum living space for the human comfortable life. The standard living space of the 4-person household in Korea is smaller than that of advanced countries. So there is a need to adjust it to near the standard living space of Japan in terms of policy. The public sector supplies households with only 5.9% of the total public housing. Government is excessively dependent on the private sector for rental housing.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adjust the existing policy to the policy of increasing the quantities of public housing to be supplied by making a shift of dependence from the private sector to the public sector. And the rent-to-income ratio(RIR) is very high for the tenants belonging to the low-income brackets in the unorthodox lease market(private rental housing). It is 49.0% in 10% of the bottom income group, 29.8% in 20% of the bottom income group and 21.9% in 30% of the bottom income group. But rent-to-income ratio(RIR)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is 16.6%. Accordingly, the homeless households of 1st to 4th income quartiles should be supplied with national rental housing and enabled to maintain their stable residential life in the long-term period by classifying them as the income brackets unable to purchase their own house. This should be supported at the level of residential welfare for the residential weak to maintain their stable residential life in the long-term perio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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