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정책의 역사적 유산 : 성장희구의 정치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융합인문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융합인문학 / 5권 / 1호
ㆍ저자명 : 박보영

목차

Ⅰ. 머리말
Ⅱ. 복지정책에서 역사적 유산의 중요성 : 역사적 신제도주의
Ⅲ. 발전국가 : 국가 주도의 성장제일주의
1. 행정부 우위의 정책과정
2. 국가복지의 최소화
Ⅳ. 87년 체제와 97년 체제: 경제적 자유주의의 옷을 입은 성장제일주의
1. 경제자유화, 정치민주화, 그리고 유예된 경제민주화
2. 세계화 프로젝트와 신자유주의체제로의 편입
3.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체제의 본격화
Ⅴ. 결론을 대신하여 :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와 성장희구의 정치를 넘어서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19대 대선을 거치며 한국사회에서 중부담 중복지 모델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통상 중부담 중복 지 모델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이 20%대인 국가들을 말하는데, 한국의 경우 2016년 기준으 로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10%에 그치고 있다.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큰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 국의 사회복지는 저발전 했는가? 이 글에서는 그 원인을 한국의 고유한 정치경제적 맥락―오랜 세월 역 사적·제도적으로 형성되어온 정치사회 구조―에서 찾고 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압축적 고도성 장과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공황 등을 겪으며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라는 정치경제적 맥락(이른바 역사적 유산)을 갖게 되었다. 이 같은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는 우리사회에 성장제일주의와 시장중심 적 가치로 내면화되어 복지정책에서조차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을 찾는 ‘성장희구의 정치’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할 영역에서조차도 사회적 권리나 사회적 가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성장희구의 정치 타파와 이를 위 한 정치적 노력이 시급함을 역설하고 있다.

영어 초록

As South Korea went through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it started to have a growing interest in the medium tax burden - medium welfare as a welfare model. Typically, the medium welfare model refers to the one found in countries where social expenditure ratio to GDP is 20%. In South Korea, as of 2016, social expenditure is only 10%. The gap between ideal and reality is wide. So why has the South Korean social welfare shown underdevelopment like this? This article looks for answers to this, in South Korea’s unique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 ― the political and social structure that has been formed historically and institutionally over a long time. For the past half century, South Korea has undergone compressed economic growth,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depression, resulting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 of developmental neoliberalization, or so-called historical legacy. The developmental neoliberalization has been internalized by growth-first and market-centered value in South Korean society, and this is emerging as the politics of growth-seeking, which tries to find productivity,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even in social policy. In other words, even in areas where publicness should be given priority, social rights and social values are being pushed into the background. Therefore, in order to fix this reality, this article emphasizes the urgent need to have political effort before anything else, so that problems arising from the politics of growth-seeking can be addresse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