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상선 승선 외국인선원의 관리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18권 / 2호
ㆍ저자명 : 김영모

한국어 초록

카보타지는 동일한 국가 내의 두 지점간 화물이나 여객을 다른 국가에 등록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카보타지규제는 경제적으로는 보호주의 측면에서, 국방의 관점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 정당화되어 왔으며, 미국, 일본, EU(역외(域外)국가간)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카보타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지배선단을 가진 해운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선원공급 부족과 내항선선원의 고령화는 내항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보타지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2004년부터 외국인선원들의 내항상선 승선을 허용하여 2011년 8월 현재 530명의 미얀마 및 인도네시아 부원선원이 국적 내항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내항선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이 가능하나, 카보타지규제를 받는 선박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은 카보타지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항해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인선원 승선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사소통과 문화적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외국인선원 관리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둘째, 외국인 선원의 고충상담을 위한 외국인선원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고, 셋째, 적정 관리능력을 갖춘 외국인선원관리회사를 육성하며, 넷째,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선원공급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송출국가의 행정당국과의 무단이탈자 행정제재에 대한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영어 초록

Cabotage means transportation of cargoes or passengers between two points within same country by vessel or aircraft which registered to foreign country. Cabotage regulation has justified by the protectionism in economic aspect and by national security in the defence of a country, thus most world's major countries including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and European Union(outside EU) are executing cabotage. Even though Korean's controlled fleet ranked to 5th in the world, shortage and ageing of Korean domestic seafarers came to the restricted factor in the Korean domestic shipping. Resultingly Korean government permitted 530 Myanmarese and Indonesian seafarers to come on board in domestic vessel. In regarding to the Korean law, there are no direct relationship between boarding foreign crew in domestic vessel. However the baxic concept of cabotage will be spoiled by boarding foreign crew under the regulation of cabotage, so special treatment should be needed to cover the problems in coastal shipping arose form them. To minimize the problems derived from foreign crew, following actions are recommended; first, management skills of foreign crew are needed to overcome differences of communication and culture; second foreign crew supporting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to counsel their difficulties; third, high level of manning companies should be promoted; forth, stabilized crew supply should be guaranteed by improving employment condition; finally,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hould be concluded between two countries to prevent seceder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