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해양사고조사코드의 도입과 해양사고조사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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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16권 / 1호
ㆍ저자명 : 임채현
ㆍ저자명 : 임채현
한국어 초록
해양사고조사는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 및 준사고에 대해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히고, 이를 통해 미래의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양사고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사안전관련 협약 및 관련 국내 법규를 채택하고 개정한다. 특히,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해양사고의 조사에 있어 각국이 협조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보고하며, 동 보고에 근거하여 새로운 국제적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사고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규정한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해양안전성심판제도를 통해 해양에서의 사고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분석하고 해양안전심판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코드 도입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사고조사제도인 해양안전심판제도에 있어서 반영되고 개정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이를 향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제공한다. 이에는 특히, 조사기관의 독립과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선심판변론제도 몇 선원인권보장 등이 포함된다.영어 초록
The marine safety investigation inquires and concludes the facts and causes of the marine casualties and incidents with the objective of preventing similar roses in the future. Thus, IMO and most states adopt and revise marine safety related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based on the results of marine safety investigation. In particular, IMO recently adopts mandatory IMO Casualty Investigation Code to identify the precise cause of rose with states' cooperation, to report the result of investigation, and to establish new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 helping prevention of similar cases based on the report. The Judgement of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system based on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is used for the purpose of marine safety investigation in Korea to prove cause of marine accident and to improve marine safe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ode and compares the Code with the Act to reflect the contents of provisions in the Code into the Act. The study would also be the basic references in relation to revising of marine safety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Specially, the contents in relation to the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authority and mandatory counselling system, and guarantee of seafarers human rights to ensure fairness of investigation would be included.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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