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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MSP)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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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15권 / 3호
저자명 : 채동렬

한국어 초록

최근 육상부존자원의 한계봉착과 신물질개발 및 국제 물류 이동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해양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해양에서의 개발행위는 해양생물과 그 서식지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한다. 이러한 보호와 개발간의 대립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추구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해양공간계획이다. 본 논문은 해양공간 계획제도가 가지는 효과를 경제적, 생태적, 정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해양공간계획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해양공간계획 제도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영어 초록

Recently demands for marine development are increasing due to limitation of land-based resources, occurrence of the demands for the new materials and the increase of marine transportation among nations. Development activities in marine area give rise to external dis-economic effects to marine species and their habitats. Marine Spatial Planning(MSP) is a system devised to seek sustainable use of marine ecosystem, and to overcome conflicts between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This paper 1) analysed the effects of MSP in three aspects: economic, ecological and political effects, 2) explained reasons why MSP is necessary in the Korean marine policy and 3) suggested the prerequisites for successful adaptation of MSP in Korea.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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