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큰쿠폰이벤트-통합

최근 국내 해양환경법제도의 변화에 관한 고찰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07.12
8페이지/ 어도비 PDF
가격 4,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EasyAI 홍보배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13권 / 4호
저자명 : 박수진

한국어 초록

최근 해양환경법제도에 관한 정비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바,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원칙"과 "사전예방주의 윈칙"을 "법(law)"의 형태로 내재화하고 "정책(policy)"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안침식 방지, 기후변화 대책마련과 같이 해양환경에 관한 입법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는 해양환경 관련 법률의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률간 연계성 및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정책의 정비와 함께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 초록

Korea actively endeavors to improve the national marine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Along with the growing global concern on the importance of marine environment, the concern is also increasing nationwide in Korea. These institutional changes in Korea have implications in that it has started to internaliz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e form of 'law' and 'policy.' The enactment efforts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environment will continue as the legal demand of public for coastal erosion prevention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increases. This calls for robust revision for more logical framework and coherence of marine environment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efficient implementation of policies. In addition, it is strongly required that the systematical research and survey as well as the robust reversion of laws and policies should be taken accordingly for the effective conservation of marine environment.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코리아스칼라는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학술단체 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본 사는 본 사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관리 뿐만 아니라, 학술지의 데이터베이스화, ARCHIVE를 돕습니다. 본 사의 One Stop Service를 통해 국제적인 학술단체로 함께 도약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코리아스칼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해양레저스포츠 현황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23페이지
    해양 레저스포츠 현황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Ⅰ. 서론Ⅱ. 이론적 고찰 ... 었다. 국내에서도 해양 레저스포츠와 관련한 인식변화와 여가시간 증대 ... 에서는 해양 레저스포츠에 관한 범위와 종목을 한정짓기 보다는 내?해수면, 수중
  • 한국 물류보안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해외사례 비교) 66페이지
    관련 법 및 제도변화 연구”, 항공우주법학회지 21, no.2 ... ······················································· 92. 국제무역환경변화 ... 장벽에 대응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물류보안제도는 눈에 보이
  • [행정학]문화재 행정의 현실과 발전방향 고찰 32페이지
    은 행정기능의 영역, 그리고 국내외적 행정환경에 따라 행정의 수요와 목표 ... 와 덕수궁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목포): 해양 ... 방향 고찰사회과학부 사학전공 200210115 한효녀Ⅰ문화재행정의 중요성
최근 본 자료더보기
유니스터디 이벤트
최근 국내 해양환경법제도의 변화에 관한 고찰
  • 유니스터디 이벤트
AI 챗봇
2024년 11월 24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59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