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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자동진행 금지 규제에 대한 검토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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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컴퓨터게임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컴퓨터게임학회 논문지 / 26권 / 3호
저자명 : 김종일, 금경환

목차

ABSTRACT 1. 서론 2. 게임 자동 진행의 의미 2.1. 게임의 진행 2.2. 게임의 자동진행 3. 자동진행 금지 규제의 구현 불가능성 3.1. 자동진행 금지의 의미 3.2. 온라인게임의 본질과 부조화 3.3. 금지 범위의 축소 및 규제 대상 행위의 명확화 필요 3.4. 기술적 회피가능성 4. 자동진행 금지 규제의 법적 문제점 4.1. 자동진행 금지 규제로 인하여 제한받는 기본권 4.2.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4.3. 비례의 원칙 위반 4.4. 명확성 원칙 위반 5. 문제점의 논증 : 아케이드게임 규제와의 기술적 차이점 5.1. 규제를 차용하기에는 기술적 구조가 너무 다르다. 5.2. 게임결과물을 통제할 실익도 없다 6. 비교 논증 : 사행산업에서의 자동진행 규제 6.1. 비교 대상으로서의 사행산업 6.2. 영국 도박법에서의 자동진행 규제 6.3. 온라인게임에서의 자동진행 금지 규제도입의 득과 실 7. 결론 참고문헌

영어 초록

Interpretation of the laws governing speculation in Korea has been discussed primarily based on the judiciary judgment over the concept of speculation where the courts and statutes have been consistent in applying the existence of “cash convertibility” as the criterion in determining the speculative nature of an activity. This has applied to the Korean gaming regulations in such a way that a game is to be prohibited if it meets this speculative condition but allowed otherwise. But amendments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s enforcement ordinance in 2013 to prohibit “auto-play” etc., has brought out a new political problem in the government’s regulation against speculation in online poker games, as the new amendment was devised to prevent excess-use by the users of online poker games that do not meet the definition of speculation such as gambling, under the existing provisions. This study examines and tests the banning of “auto-play” that would not be suitable for Online games. And it shows the ineffectiveness and lots of side effects that game industries confront on many aspect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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